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아들이 해외에서 귀국한 직후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공소청은 과거 군 복무 당시 휴가 연장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2년여 만에 수사를 재개했다.
10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추 지사의 아들 서모씨가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튿날인 5일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어 기소중지 상태였던 사건을 재기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서씨가 2017년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무릎 수술을 이유로 병가를 사용한 뒤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추 지사의 보좌관이 군부대에 연락해 휴가 연장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9년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추 지사 등을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검은 2020년 9월 휴가 승인 과정에서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 지사와 서씨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국민의힘의 항고는 2022년 6월 기각됐지만, 재항고에 따라 대검찰청은 같은 해 11월 재수사를 명령했다.
서씨는 재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3년 12월 해외로 출국했고, 검찰은 2024년 9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출입국 당국에 입국 시 통보와 출국금지도 요청했다.
이번 수사 재개는 지난달 검찰청 폐지와 함께 시행된 공소청법 등의 경과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계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일정 요건 아래 최장 90일 동안 기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공소청은 서씨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와 시기를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추 지사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추 지사 측 관계자는 이미 무혐의로 정리된 사건이라며 이번 수사를 윤석열 정부 시절 시작된 재수사의 연장선으로 규정했다.
특히 추 지사 측은 “파묘 수사의 그림자일 뿐,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며 수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출국금지와 수사 재개는 기존 의혹에 대한 유죄 판단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소청이 과거 무혐의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는지, 서씨를 직접 조사한 뒤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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