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전 주한미국대사대리가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에 대해 미국 정부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향후 2년간 한미 안보협력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 전 대사대리는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한미의원연맹과 동아시아재단이 공동 개최한 제2회 한미외교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해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워싱턴에서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됐다는 합의가 없다”며 “전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이 전작권을 넘겨받으면서도 한미동맹의 약화를 피할 수 있다는 기대에 대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사대리는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정치적 문제로 접근하는 반면, 미국은 군사적 조건과 준비 태세를 따지는 기술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한국이 우라늄 농축 능력이나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데 워싱턴 내부의 합의가 없다”며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약화된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윤 전 대사대리는 다만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동맹의 핵심 구조는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에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을 통해 전략적 입지를 강화한 만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만날 유인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반면 김정섭 세종연구소장은 전작권 전환 조건이 상당 부분 충족됐다는 점을 들어 윤 전 대사대리의 평가에 이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원자력과 핵잠수함, 조선 분야에서 한미 정상 간 합의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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