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억만장자 약 200명에게 특별세를 부과해 1,000억 달러의 재원을 확보하려던 계획이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캘리포니아 전문매체 캘매터스(CalMatters)에 따르면 주민발의안 40호(Proposition 40)는 반대 52.8%, 찬성 47.2%로 부결됐다. 선거 결과는 9일 확인됐다.
발의안은 순자산이 10억 달러를 넘는 캘리포니아 거주 억만장자에게 자산의 5%를 일회성 특별세로 부과하는 내용이다. 노동조합 측은 이를 통해 5년간 약 1,000억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확보한 세수는 연방정부의 의료지원 예산 삭감에 따른 부족분을 메우는 데 주로 사용하고, 일부는 교육과 식품 지원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이 대규모 반대 운동에 나서면서 선거전은 역대급 자금 경쟁으로 번졌다.
구글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은 반대 단체에 1억200만 달러를 기부했다. 억만장자들이 반대 운동에 투입한 자금은 총 3억7,84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특별세에 반대했다. 뉴섬 주지사는 부유층이 다른 주로 이주하면 오히려 캘리포니아의 세수와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과 노동조합 등은 의료보험과 공공서비스를 유지하려면 초고액 자산가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발의안을 추진한 서비스노조 산하 의료노조(SEIU-UHW)는 이번 부결에도 불구하고 의료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028년 선거에서 다시 부유세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과로 캘리포니아의 첫 억만장자 자산세 도입은 무산됐지만, 부유층 과세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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