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지원금 17만7,000여 달러를 부정하게 받아낸 혐의로 8명이 기소됐다. 이 가운데는 LA 메트로 직원과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EDD) 직원도 포함됐다.
LA카운티 검찰은 13일 이들을 각각 별도의 6건의 중범죄 사건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8명은 공공 지원금 신청서와 자격 갱신 서류에 허위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재해 총 17만7,233달러77센트의 칼웍스(CalWORKs) 및 칼프레시(CalFresh) 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칼웍스와 칼프레시는 저소득층 가정에 식품과 주거, 취업, 의류, 보육, 의료 및 공공요금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수만 달러 상당의 자산과 소득을 숨겨 LA카운티 공공사회복지국(DPSS)으로부터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은닉한 자산에는 100만 달러 상당의 임대주택과 수익을 내는 제과점, 잔액이 100만 달러인 투자 계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은 “공공 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생명줄과 같은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사기범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 지원금 사기가 전체 지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단 한 명이라도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발표에서 신분 도용과 EBT 카드 정보 탈취 사건 등 관련 범죄 수사 및 유죄 판결 사례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2026년 들어 공공 지원금 수급자들의 사기와 위증으로 정부가 입은 피해를 둘러싸고 340건 이상의 사건이 기소됐으며, 피해액은 약 480만 달러에 달한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중범죄에 해당하는 공공 지원금 사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가구 구성원의 취업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 보유 자산을 숨기는 행위
-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자녀를 신청서에 기재하는 행위
-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는 행위
- 주거 지원금을 허위로 신청하는 행위
- 지원금 도난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 캘리포니아주 밖에 거주하면서 주 정부 지원금을 받는 행위
당국은 EBT 카드의 무단 결제나 복제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했다.
당국은 EBT 카드 소지자들에게 매번 결제한 뒤 잔액과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매월 지원금이 입금되기 전날 비밀번호(PIN)를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는 손으로 키패드를 가리고, 마그네틱 띠를 긁는 방식보다는 카드의 비접촉식 결제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캘리포니아 EBT 모바일 앱인 ‘EBT Edge’를 내려받으면 비밀번호 재설정과 거래 내역 확인, 카드 일시 정지 및 거래 차단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은행과 소매업체에는 ATM과 계산대 주변의 감시 장비를 적절히 운영하고, ATM 및 결제 단말기에 불법 장치가 설치됐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