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주거 지원을 받는 모든 거주자에게 미국 시민권이나 합법적인 지원 자격을 갖춘 이민 신분을 증명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약 8만명이 주거지를 잃을 위험에 처했다.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는 12일 연방 관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은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CBS뉴스에 따르면 비영리 정책연구기관인 예산정책우선센터(CBPP)는 이번 조치로 미국 시민권자를 포함한 약 8만명이 주거 불안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새 규정은 공공주택뿐 아니라 섹션8 주택 바우처와 연방정부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택에도 적용된다.
특히 가족 구성원 가운데 시민권자나 주거 지원 자격이 있는 이민자와 자격이 없는 이민자가 함께 거주하는 이른바 ‘혼합신분 가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기존에는 자격이 있는 가족 구성원 수에 비례해 임대료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 지원이 원칙적으로 신분 확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만 허용된다.
혼합신분 가정은 규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60일의 추가 기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일부 신분 확인 의무에서 제외됐던 고령자도 새로운 확인 대상에 포함된다.
HUD는 이번 조치가 연방 주거 지원을 법적으로 자격이 있는 주민에게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콧 터너 HUD 장관은 자격이 없는 이민자에게 지원이 제공되는 문제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주거복지 단체들은 이민 신분이 다른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들까지 주거지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만 새 규정이 시행된다고 모든 혼합신분 가정이 즉시 퇴거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지원 중단 여부는 개별 가정의 자격 확인 결과와 관련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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