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불법 유출을 차단하도록 세 차례나 승인했지만, 정작 이를 가로막은 인물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백악관이 그의 경질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액시오스는 11일(미국시간) 고위 정부 관계자 6명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AI 반도체의 중국 유입이 의심되는 기업들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반복적으로 지연시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5월과 8월, 11월 5일 세 차례에 걸쳐 엔비디아 반도체의 중국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한 단속을 승인했다.
그러나 러트닉 장관과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차관이 제재 시행에 제동을 걸면서 실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특히 러트닉 장관은 중국에 대한 추가 제재가 무역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수출통제 강화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액시오스는 러트닉 장관이 대통령과 별도로 만나 이미 승인된 수출통제 방침을 변경하도록 설득한 사례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러트닉 장관이 관련 조치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갈등은 지난 5일 백악관 상황실 회의에서 표면화됐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러트닉 장관에게 엔비디아 반도체의 중국 유출 의혹을 받는 싱가포르 기업 메가스피드(Megaspeed)가 왜 미국 정부의 거래제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도 제재 강화에 동의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통화한 뒤 제재 시행을 승인했다.
그러나 액시오스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회의가 끝난 뒤에도 추가 선택지를 마련해 다시 보고하겠다며 시행을 미뤘다.
결국 대통령의 세 번째 승인에도 관련 제재가 즉시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러트닉 장관에 대한 의혹은 젠슨 황 엔비디아 창업자의 불륜 및 중국 정보기관 연계 의혹이 불거지면서 더욱 커졌다.
미국 정보당국은 젠슨 황과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알려진 앨리스 황이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을 가능성을 조사해 왔다. 앨리스 황이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메가스피드는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를 대규모로 구매한 기업이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지난 5월부터 관련 정보보고를 전달받았지만 메가스피드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상무부가 중국 AI 기업 딥시크와 반도체 제조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등 국가안보 위험이 제기된 100개 이상의 기업에 대한 거래제한 명단 등재를 보류한 사실도 비판을 받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2일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이 러트닉 장관의 경질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도 러트닉 장관에게 수출통제 지연 경위를 공개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러트닉 장관과 케슬러 차관이 미국의 첨단 기술이 중국 군사력 강화에 활용되지 않도록 수출통제의 허점을 즉각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상무부는 베선트 장관이 러트닉 장관을 추궁했다는 액시오스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러트닉 장관이 수출통제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 역시 공식 조사로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백악관 관계자도 트럼프 대통령이 러트닉 장관의 직무 수행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이번 논란은 단순한 수출통제 실패를 넘어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 지시가 상무부 장관에 의해 반복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젠슨 황의 스캔들에서 시작된 파문이 러트닉 장관의 거취 문제로 번지면서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통제 정책 전반이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