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에서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가 발의한 ‘셰리프 요원 갱단 책임성 강화안’을 찬성 5표, 반대 0표로 가결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 9월 15일 표결에서 찬성 1표, 반대 4표로 부결됐으나 약 두 달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날 지역사회 주민 수십 명은 기자회견과 집회, 공개 발언을 통해 결의안 통과를 촉구했다.
결의안은 셰리프국 내부에서 활동하는 요원 갱단의 실태를 파악하고, 갱단을 상징하는 문신과 표식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부 갱단 관련 조사 내용을 공개하고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또한 셰리프 요원들의 비위 행위로 발생하는 소송 합의금과 관련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산 대책을 마련하고, 갱단 활동을 독립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셰리프 요원 노조가 내부 비위 조사와 감독 절차에 개입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결의안을 지지해 온 시민단체 연합 저스티스LA(JusticeLA)는 셰리프국 내부 요원 갱단이 수십 년 동안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은 채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에 폭력을 행사하고 비위 행위를 은폐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셰리프 요원들의 불법 행위와 관련한 소송으로 납세자들이 수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부담해 왔다고 지적했다.
저스티스LA는 이번 결의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원 갱단의 존재와 활동 실태, 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넷 아산테 저스티스LA 대표는 성명에서 미첼 수퍼바이저를 비롯해 결의안에 찬성한 수퍼바이저 5명에게 감사를 표했다.
아산테 대표는 특히 지난 9월 15일 결의안이 처음 상정된 이후 이번 표결까지 LA카운티 셰리프국 구금시설에서 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셰리프 요원 갱단 문제를 다루는 것은 생사가 걸린 결정”이라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이번에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아산테 대표는 또 로버트 루나 셰리프국장과 카운티 법률고문 측의 설명이 내부 비위 행위를 폭로한 증언자들의 진술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셰리프 요원 노조들이 노사 협의 절차를 이용해 책임 규명과 사법적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추가 정책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의안은 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개별 요원에 대한 징계나 형사처벌이 즉각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결의안의 구체적인 이행 일정과 셰리프국의 대응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