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식사시간 포기각서가 가능한 지 몰랐는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종업원들에게 이 포기각서에 서명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한번 식사 시간 을
포기했다고 앞으로도 늘 포기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했었다.
지난 4월21일 내려진 브래즈베리 대 비카 오퍼레이팅 (“비카”) 케이스에서 캘리포니아 주 항소법원은 (식사시간이 면제되지 않는) 직원이 서명한 식사시간 포기각서 (meal
period waiver)가 몇몇 조건에 맞는 경우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6시간 넘게 근무하지 않는 직원이 5시간마다 제공해야 하는 식사시간을 앞으로 포기한다고 각서에 사인하면 안 제공해도 된다. 그러나 문서로 된 이 각서에는 다시 식사시
간을 갖고 싶다고 언제든지 원할 경우 취소 (revocable)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포기각서가 자발적으로 강요 없이 직원이 서명했어야 한다.
비카 케이스에서 동물병원 비카에서 근무했던 브래즈베리와 다른 직원은 고용주가 식사시간 없이 5-6시간 동안 첫번째 식사시간 포기각서 없이 근무하게 강요했다면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직원들은 비카와 식사시간 포기각서에 서명한 상태였다.
이 각서에서 직원들은 근무 시간이 6시간 넘지 않을 경우 첫 5시간 사이에 가져야하는 식사시간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언제든지 문서를 통해 식사시간 포기 취소를
통보할 수 있다고 서명했다. 이 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hereby voluntarily waive my right to a meal break when my shift is 6 hours or less. I understand that I am entitled to take an unpaid 30-minute meal break within my first five hours of work; however, I am voluntarily waiving that meal break. I understand that I can revoke this waiver at any time by giving written revocation to my manager.”
원고측은 이 포기각서는 한번의 식사시간을 포기한 것이지 근무기간 동안 늘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포기각서는 근무 쉬프트마다 서명
을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든지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승소판결을 내려줬다.
이 판결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고용주들은 아무 때나 취소할 수 있고 강요로 사인한 것이 아니고 뭐를 서명하는 것인지 종업원에게 알려줬다면 미래의 식사시간에 대한 일괄
적인 포기각서를 직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을 맞아 고용주들은 다음과 같은 4단계 스텝을 밟아서 식사시간 포기각서를 준비해야 한다.
(1) 문서로 된 단일 포기각서를 시행하기: 항소법원은 구두로 된 포기각서나 종업원 핸드북 안에 포함된 포기각서가 합법적인지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
에 문서로 된 단일 포기각서를 만들어서 종업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2) 첫째 식사시간과 둘째 식사시간 모두 포기각서를 준비하기: 비카 판결에서 항소 법원은 근무 첫 5시간에만 적용되는 포기각서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10-
12시간 사이에 적용되는 두번째 식사시간 포기각서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둘다 준비해야 한다. 둘째 포기각서는 첫째 식사시간을 가졌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3) 포기각서를 제공할 때 충분히 설명하기: 만일 종업원들이 내용을 모르고 포기각서에 서명을 할 경우 강요에 의해 서명했다고 주장할 수 있고 포기각서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합법적이 아닐 수 있다.
(4) 보복하지 말기: 종업원은 문서화 식사시간 포기각서를 취소하거나 서명하기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이럴 경우 보복할 수 없다. 만일 직원이 포기각서를 취소할
경우 비록 행정적으로 복잡해진다 하더라도 매니저에게 이들을 보복하거나 다르게 취급하지 않도록 지시해야 한다.
한편 필자의 사무실에서는 첫번째와 두번째 식사시간 포기각서를 고용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Haewon Kim,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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