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5일,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이 내린 Dorcas International Institute of Rhode Island v. USCIS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시행했던 미 이민국(USCIS)의 광범위한 이민 심사 동결 지침에 제동을 건 중대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의 구체적인 배경과 무효화된 핵심 정책, 그리고 법원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이 소송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웨스트버지니아주 방위군 소속 병사가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용의자가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동맹 환영 작전(Operation Allies Welcome)’을 통해 미국에 정착한 아프가니스탄 국적자로 밝혀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 강화를 명분으로 특정 국가 출신의 이민 수속을 전면 통제하는 행정명령(여행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USCIS는 내부 정책 메모들을 통해 이른바 ‘고위험(High-Risk) 39개국’ 출신자들에 대한 이민 심사를 무기한 보류하거나 재심사하는 강력한 차단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대상국에는 아프가니스탄, 이란, 시리아, 소말리아, 아이티, 베네수엘라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2. 법원이 무효화(Vacate)한 USCIS의 4대 정책
연방법원은 USCIS가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내부 지침만으로 이민 제도를 무력화했다며 아래 4가지 핵심 정책을 모두 위법으로 규정하고 취소(Vacate)했습니다.
1) 글로벌 망명 심사 보류 (Global Asylum Hold Policy): 출신 국가와 상관없이 미국 내 전역에서 접수된 망명(Asylum) 및 강제송환 유예 신청에 대한 심사를 무기한 중단했던 조치입니다.
2) 이민 혜택 심사 동결 (Benefits Hold Policy): 지정된 39개국 출신 신청자들의 영주권(신분조정, I-485), 취업 허가(워킹퍼밋), 시민권(천천화), 여행 서류 등의 모든 이민 혜택 심사를 무기한 보류한 조치입니다.
3) 광범위한 재심사 정책 (Comprehensive Re-Review Policy): 2021년 1월 20일 이후 미국에 입국하여 이미 합법적으로 이민 승인을 받은 39개국 출신자들의 케이스까지 이민국 직원들에게 전면 재검토·재심사하도록 하여, 기존 승인을 소급 취소할 수 있게 만든 지침입니다.
4) 출신국 편향적 심사 지침 (Country-Specific Factors Policy): 이민국 심사관들이 영주권이나 비자 승인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할 때, 신청자의 출신 국가가 여행금지국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중대한 부정적 요인(Significant Negative Factor)’으로 취급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3. 향후 전망 및 주의할 점
1) 수속 재개의 발판 마련: 이번 판결로 인해 그동안 묶여 있던 39개국 출신 노동자들의 취업 허가 갱신이나 영주권 심사가 다시 재개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정부(국토안보부)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Appeal)하거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 집행 추이는 지켜봐야 합니다. (DHS 법률고문은 이번 판결을 두고 “법적 행위로 포장된 좌파의 방해공작”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2) 5월 영주권 제한 메모(AOS Memo)와의 차이: 이 판결은 5월 하순에 발표되어 파장을 일으킨 ‘미국 내 영주권 신청(I-485) 일반 제한 정책 메모’에 대한 판결이 아닙니다. 5월 메모는 미국 내 신분조정 자체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별개의 지침이며, 이에 대한 법적 공방(이민 단체들의 소송)은 이제 막 본격화되는 단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