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경제를 억누르려는 미국 주도의 제재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루블화 가치는 반등했고 지금은 침공 이전보다 가치가 높다. 크렘린의 금고는 기록적인 석유와 천연가스 판매로 넘쳐나고 있다. 이를 통해 러시아군은 탱크와 대포를 꾸준히 공급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공격하고 있다.
CNN은 17일 러시아 제재에 앞장서고 있는 미 재무부 고위 관리들 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어떤 작업을 진행 중인지, 제재 효과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등을 전했다.
CNN에 따르면 정부 변호사, 회계사, 경제학자, 금융계 거물들은 재무부 건물 인근 사무실에서 조용히 고군분투하고 있다. CNN은 이들을 ‘그들은 우리의 괴짜 전사들 같다’고 표현했다.
이들은 지난 3개월 동안 러시아 올리가르히(신흥 재벌)들의 요트 등 자산을 압류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여자친구 의혹을 제기하는 등 날선 행보를 보인 데 비해 러시아 경제의 기둥을 무너뜨리려는 전략은 상대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다.
실제 일각에서는 미국 주도의 제재가 가해졌음에도 러시아 경제가 놀라울 정도로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자 그 효과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재무부 고위 관리들은 이를 부정했다. 그들은 이것이 잘못된 메시지이며 실제 지표들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안드레아 가키 미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OFAC) 이사는 “푸틴 대통령이 서방의 러시아 경제 붕괴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다며 제재 효과가 없음을 계속 시사하고 있지만 그것은 교묘한 속임수다. 모든 실제 지표는 약세를 보여준다”고 했다.
재무부의 제재 전문가들은 테러 및 금융 정보국 소속으로 활동한다. 9·11 테러 이후 테러리스트, 국제 범죄단체, 무기 거래상을 목표로 제재 등 노력을 위해 구성됐다. 이후 정부 국가보안 기구의 중심 도구로 발전했다.
미국의 재무부는 많은 외국과 달리 정보분석국에 자체 첩보 기구를 구성하고 있다. 이는 재무부 고위 관리들이 미군 작전을 위한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동일한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때까지의 어떤 노력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개된 것에 필적할 만한 것은 없었다.
이들의 업무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수백 명의 사람 중 3분의 2가 러시아 상대 임무를 맡고 있다고 했다.
테러 자금 조달과 금융 범죄에 대한 업무에 최고 관리인 엘리자베스 로젠버그는 몇 주 동안 백악관 회의에 참석하고, 유럽에서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쉴 새 없는 순환을 보내고 있다.
그는 서방 동맹국들의 연합에 걸친 유례 없는 협력을 통해 러시아의 활동에 대해 전례 없이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젠버그는 “러시아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에 걸쳐 중요시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서 운영 능력이 크게 가속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키 이사의 팀은 러시아 내부의 목표물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목표물은 기업과 공급망, 요트와 비행기, 외화보유액과 역외 자산 등이다. 그러고 나서 그것들을 파괴할 가정 효과적인 방법을 알아낸다.
가키와 그의 팀 동료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장기적인 새로운 제재, 새로운 목표 등 푸틴 대통령에게 고통을 안겨줄 새로운 전략을 찾으라는 지시가 이어져 왔다고 CNN은 밝혔다.
이들의 노력에 따라 러시아의 제재 피해는 가시화되고 있다.
주요 공급망이 산산조각 났고 수백 개의 서구 회사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했다. 수출 제재는 전체 산업 분야에 필요한 필수 기술과 부품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을 방해했다.
탱크 공장은 문을 닫았고 미사일 제조사들은 중요 부품 수급을 위해 앞다퉈 노력 중이다.
실제 일부 러시아 장관들은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비탈리 사벨리예프 교통부 장관은 지난 5월 서방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모든 물류가 사실상 깨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3년부터 러시아 중앙은행을 이끌고 있는 엘비라 나비울리나의 입장은 달랐다 그는 중앙은행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수준으로 금리를 다시 낮춘 직후 기자들에게 “지금까지의 제재 효과는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덜 심각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경제가 빠른 방향 전환을 강요당함에 있어 앞에 놓여있는 불확실성을 암시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개선된 경제 전망을 내놓은 것에 대해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며 “그러나 제재의 완전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의 제재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속하도록 설계된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손상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키와 그의 동료들은 나비울리나가 러시아 경제의 출혈을 멈추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믿는다.
이들은 새로운 제재를 가하지 않고도 그들을 끌어낼 수 있는 단계적 방안을 만들어 놓았다고 했다.
아직 제재를 받지 않은 재무, 정치, 군 고위 관리들의 명단도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이들에 대한 제재가 특정 시장이나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해칠 것인지와 같은 복잡한 현실을 놓고 관계 기관 간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재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 강하다고 계속 말하는 러시아 경제에 구멍을 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