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달러 예산 적자 문제에 봉착한 캘리포니아의 의료종사자 최저임금 인상에 급제동이 걸렸다.
캘리포니아 민주당은 오는 7월 1일부터 인상될 예정이었던 의료종사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22일 ABC 뉴스가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민주당 의원들은 주 예산균형을 위해 약 42만 6,000명의 의료 종사자에 대한 7월 최저임금 인상을 연기하는 데 동의했다.
의료종사자 최저임금 인상 일주일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임금 인상을 연기하기로 한 것은 개빈 뉴섬 주지사와 주 의회 지도자들이 약 468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적자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는 2년 연속으로 수십억 달러의 예산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의료 종사자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될 예정이었다.
이는 향후 10년에 걸쳐 시간당 급여를 25달러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다.
일단 보류된 의료종사자 최저임금 인상은 오는 10월 15일 주 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인상폭이 재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7월부터 9월까지 캘리포니아 주정부 세수가 당초 주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최소 3% 이상 웃도는 경우에 한해 의료종사자 최저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으다.
3%를 넘지 못할 경우 의료종사자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까지는 시작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SEIU 헬스캐어 서부 지부 데이브 리건 대표는 “노조원들이 이번 여름 임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게 돼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의 일반적인 최저임금은 시간당 16달러로 미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패스트푸드업계 근로자 대부분은 지난 4월부터 최저 임금이 시간당 20달러로 인상된 바 있다.
그러나 의료 종사자의 임금 인상은 예산 영향 예산 때문에 더 까다롭다. 패스트푸드 업계와 달리 의료종사자 상당수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고용되어 있는 상태인 데다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주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 주정부 예산 적자 문제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뉴섬 행정부는 이전에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해 주 정부가 약 20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1월까지 연기되면 일반 기금에 약 6억 달러의 비용이 들게 된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세수는 지난 2년 동안 감소했지만 최근에는 반등하고 있어 오는 7월-9월 3개월간의 주정부 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3% 이상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예산적자 문제로 인해 중산층 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지원금 1억 1천만 달러를 포함해 주정부 예산 160억 달러를 삭감하기로 했으며 메디케이드에 가입된 일부 저소득 장애인 이민자를 위한 지원금도 일부 삭감했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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