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사실상 모라토리움을 파기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시계제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4분께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ICBM급 추정 발사체가 포착됐다. 발사지는 평양 순안 공항을 추정되며, 고각 발사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점 고도는 6200㎞ 이상이며, 사거리는 약 1080㎞로 관측된다. 탄착지는 일본 홋카이도 오시마 반도 서방 150㎞이다. 발사 성공 평가 시 2017년 11월29일 화성 15형 이후 4년 3개월여 만이 된다.
우리 정부는 이번 발사를 핵·미사일 행동 유예 파기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ICBM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 정의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이런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응을 촉구했다.
미국 측에서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강한 규탄 입장을 내놓았다. 향후 국제사회 추가 반응 전망과 함께 제재 논의 가능성에 대한 관측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번 ICBM 발사는 핵·미사일 모라토리움을 공식 폐기하고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어선 행동으로 여겨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1월 모라토리움 폐기를 시사한 뒤 행동 수위를 상향하던 상황이다.
이날 발사를 포함해 올해 북한이 발사한 것으로 알려진 미사일 발사 횟수는 11회에 달한다. 특히 최근 발사들은 장거리 무기 시험 성격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핵실험 재개 동향이 곳곳에서 관측되기도 했다.
향후 대북 관계에 대해서는 악화 전망이 지배적인 편이며, 대립·상응 행동이 이어지는 악순환 가능성도 거론된다. 강대 강 국면 속에서 상호 대응과 긴장이 점증할 수 있다는 방향의 시선이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오늘 ICBM 발사는 공식적, 명시적으로 모라토리움을 파기한 것으로 남북 관계, 북미 관계의 중대한 변곡점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작 단계에 불과한 조치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바라봤다.
그는 지난 1월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묵과할 수 없는 위험 계선에 이르렀다’고 평가한 것에 주목하고 “한미 훈련 재개 선언, 미국의 각종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 추가 제재 등에 대해 강대 강 원칙을 본격 작동 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 행동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면서 “문제는 과거와 달리 북한의 강경 도발을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라며 “현 정부는 물론 차기 정부 대북정책도 중대 시험대에 오른 것”이라고 평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ICBM 발사에 한미와 북한 내부를 겨냥한 다양한 노림수가 있다고 보면서 “미러, 미중 갈등 관계를 감안할 때 유엔 안보리 차원 추가 제재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점도 계산했을 것”이라고 봤다.
나아가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정책과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강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새 정부 출범 후 한미 정상회담이 북한 문제 해법 도출의 분수령이 될 수 있겠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