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 today I say to all the people of Canada that you will always be able to count on the United States.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4일 핵심 광물과 반도체 공급망 복원을 위한 경제 협력을 선언했다. 중국을 견제한 행보로 풀이되지만, 한국 산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는 이날 온타리오주 오타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은 ▲청정 에너지 촉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 ▲핵심 광물 및 반도체 공급망 탄력성 강화 ▲공유 수역 및 북극 보호 ▲다양성과 포용성 향상 ▲글로벌 동맹 강화 ▲집단 방위 안보 투자 ▲이민 문제 공동 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광물·반도체와 관련해 양국 정상은 “우리는 탄력적인 북미 지역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청정에너지, 전기차, 반도체, 항공우주, 국방 등에 필수적인 공급망을 다양화하기 위해 핵심 광물 추출, 가공, 제조 및 재활용 기회를 식별·확보·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천명했다.
미국은 이를 위해 2억5000만 달러를 투자한다.
미국은 지난해 국방물자생산법 3호(Defense Production Act Title III)를 통해 전기차, 고정식 저장 배터리 주요 광물 채굴·가공에 2억50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캐나다 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올해 봄 발표할 예정이다.
캐나다 중요 광물 인프라 기금(CCMIF)은 중요 광물 생산을 가속화하는데 필요한 청정 에너지 및 운송 인프라 프로젝트에 15억 캐나다 달러(약 1조4100억원)를 제공하고 첨단 제조, 가공, 재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 혁신 기금을 통해 추가로 15억 캐나다 달러를 사용한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는 또 “(미국의) 반도체법(CHIPS) 통과로 양국은 안전하고 탄력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위한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공동성명에서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IBM의 퀘백 브로몽 공장 연구·개발에 캐나다 정부와 회사 측이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했다.
양국은 아울러 북미 지역 반도체 및 인쇄회로기판 고급 패키징(포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 계획도 발표했다.
미국은 이를 앞당기기 위해 양국 기업에 국방물자생산법을 통해 5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캐나다는 단기적으로 전략 혁신 기금을 통해 최대 2억5000만 캐나다 달러를 제공한다.
양국 정상은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 등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연히 밝혔다. 그러나 한국 산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트뤼도 총리는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점점 더 강력해지는 중국을 포함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반도체부터 태양전지판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북미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서로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캐나다 의회 연설에서 “우리 국가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천연 자원의 축복을 받았다. 특히 캐나다는 청정에너지 미래에 필수적인 많은 양의 중요한 광물들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탄력적인 공급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북미에서 조달하고 공급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AP통신은 트뤼도 총리가 중국의 성장하는 경제력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가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주목했다고 평가했다.
캐나다 CBC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의 캐나다 여행 마지막엔 금 항아리가 있었다. 그것은 캐나다 광산 분야로 갈 것”이라며 “미국은 올 봄 중 이 대륙의 핵심 광물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중요한 광물 프로젝트에 자금을 전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것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