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검찰이 마리화나 전과 기록을 완전히 삭제하기로 했다.
LA 카운티 검찰은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에 따라 과거 마리화나 재배, 소지, 판매, 운송 등으로 처벌을 받았던 마약 사범의 전과 기록을 말소해주기로 했다고 28일 CNN이 보도했다..
LA 카운티 검찰은 30년 이상 된 마리화나 중범죄 및 경범죄 전과자 가운데 5만8천여건의 유죄 판결 기록을 삭제하게 된다.
이날 검찰은 성명에서 “마리화나 전과 기록 삭제는 오랫동안 권리를 박탈 당했던 수천 명의 사람에게 더 나은 미래 가능성을 주는 것”이라며 “전과가 삭제되면 많은 주민들이 제대로된 직업과 주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리화나 전과 기록 삭제는 앞선 지난 2019년 재키 레이시 검사장 시절 부터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당시 LA 카운티 검찰은 마리화나 관련 전과를 가진 주민 5만여명의 마리화나 전과 기록을 완전히 삭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됨에 따라 합법화 이전에 마리화나 소량 유통 또는 재배 등으로 처벌받은 주민들의 전과기록을 컴퓨터에서 없애게 된다.
또, 마리화나와 관련해 중범 전과를 가진 일부 주민들은 중범에서 경범으로 형량이 낮춰진다.
당시 레이시 검사장은 “이번 조치로 마리화나 소지 등으로 기소된 5만여명의 전과자들의 범죄 기록이 삭제되거나 중범이 경범으로 감형될 것”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는 2018년부터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서 주정부 차원에서 과거 마리화나 마약 사범의 전과 기록도 함께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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