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캐나다, 미국의 새 자유무역협정인 USMCA의 내용을 두고 멕시코 정부가 6일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이 부적절하게 이 협정 내용에 지역관련 내용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불만 때문이다.
USMCA협정은 이전의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에 62.5%로 정해져 있던 지역 생산 비율을 자동차 한대 또는 부품 당 75%까지 올려 놓고 있다.
하지만 멕시코 경제부는 6일 미국이 부당하게 USMCA 문서에 들어있는 내용을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 “을 막음으로써 지나치게 엄격한 적용을 강요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멕시코에는 수많은 아시아 또는 유럽국가의 자동차회사들이 생산공장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때로는 북미 지역 외에서도 부품들을 수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멕시코는 앞으로 1만2500달러 이상의 노조 또는 미국이 제조한 전기차 부품을 들여올 경우에는 법적 행동을 취하겠다고 지난 해 12월 경고한 바 있다.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 제정해 상원’까지 올라가 있는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 이 멕시코에서 조립한 전기차 보다 미국내 생산 전기차에 특혜를 주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USMCA의 새 북미 무역협정에서 금지된 행동이라고 멕시코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 정부는 멕시코가 자국내 전기차 공장에만 혜택을 주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맞받고 있다.
지난 해 11월 켄 살라자르 멕시코 주재 미국대사는 멕시코 정부가 전기차 부문의 경쟁을 제한하려고 한다며, 미국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이에 대해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대통령은 올해 초 민간의 발전기 시장 점유 비율을 수정하는 기본구조의 변경을 제의하면서, 멕시코 국영전력 회사에 유리한 방향의 내용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