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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내일 총파업…’화물연대 사태’ 최대 분수령

6일 2시부터 서울·경기 등 15개 거점서 총파업 ...투쟁 동력 미미 분석도…추가 업무개시명령 긴장감

2022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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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9일차를 맞은 지난 2일 오후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공장 앞에서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6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정부가 내린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고, 이들의 투쟁을 지지하기 위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을 진행한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6일 오후 2시부터 서울·경기 등 전국 15개 거점에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총력 투쟁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화물연대뿐 아니라 민주노총에 대한 강경대응 예고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탄압은 화물연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최대 걸림돌이자 저항세력인 민주노총을 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조직적 차원의 투쟁을 통해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에는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분산 개최하며 총연맹 차원의 연대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은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은 연대 파업을 벌이고, 쟁의권이 없는 사업장은 총회나 조퇴, 휴가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합원들의 참여를 조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총파업 투쟁 대회는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15개 거점에서 개최된다.

서울·경기(의왕테크노파크 근처), 인천(인천시청), 부산(신성대 부두), 대구(국민의힘 대구시당), 경북(포항 글로비스 네거리), 광주(국민의힘 광주시당), 경남(국민의힘 경남도당), 제주(제주시청) 등이다.

민주노총 산별노조 중 하나인 건설노조는 지난 2일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는 ‘동조 파업’을 선언하고, 각 지역에서 열리는 총파업 투쟁 대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04. (사진=대통령실 제공)

다만 총파업 투쟁 동력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전국철도노조, 의료연대본부 등 산별노조 조직이 최근 잇따라 사측과 협상을 타결하고 총파업을 철회하면서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참여 예상 인원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한편 민주노총이 총파업 투쟁을 예고한 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시멘트 업종에 이어 정유·철강 등에 대해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돼 긴장감은 고조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정유와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에 총파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지금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투쟁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국민적 지지와 신뢰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투쟁계획을 철회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와 사회의 중요한 주체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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