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벌어진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상 생활 속에서도 마약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던졌다. 특히 마약의 검은손이 순진한 아이들에게까지 미친다는 점은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전방위적인 마약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
특히 시는 청소년과 청년층을 겨냥한 마약 위협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과 25개 자치구 관제센터를 활용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청소년 학원가 중심으로 마약 관련 의심 상황 발생을 24시간 들여다본다. 17개구에 구축된 통합플랫폼 CCTV 약 6만1000대가 ‘감시의 눈’이 된다. CCTV는 연말까지 8개 자치구에 2만6000대를 추가 설치한다. 시와 경찰, 소방 등은 CCTV가 전하는 실시간 영상정보를 공유해 대응에 나선다.
학교 주변 등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200m 이내) 내 식음료 제공 행위는 더욱 철저히 단속한다.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25개구 700여명)와 함께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의심되는 식음료에 대해서는 필요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학원가가 많은 강남구도 청소년 보호에 팔을 걷어붙였다. 구는 지난 10일부터 2주 간 관내 초·중·고 80개교 학교 주변 특별 점검에 돌입했다. 2인 1조로 4명의 순찰팀을 구성해 하교 시간 학교 주변을 집중 순찰하고, 특히 대치 1·2·4동 및 삼성2동 주민센터 등 학원가 밀집 지역이 있는 4개 동에서는 매일 2회씩 관내 학원가를 점검한다.
서울시의회는 마약 음료 신고시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받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소영철(마포2)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마약범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갖추게 된다.
시는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마약을 직접 구매하는 행위에도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10월 미디어 리얼리서치 코리아가 자체 패널 31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53.2%는 국내 마약 구매 접근성에 대해 ‘시도해보면 어렵지만 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실제 범죄 사례를 보면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마약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시는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불법 마약류를 판매하는 게시글을 실시간 적발하고, 즉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학원가 마약음료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이와 별개로 최근 서울시의 마약사범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4015명이었던 서울시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2021년 4044명을 거쳐 2022년 4640명으로 치솟았다. 28.57배라는 국내 마약범죄의 평균 암수율(검거 인원 대비 실제 범죄자 수를 계산하는 배수)을 적용하면 서울시에 약 13만 명의 마약사범이 있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시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는 이미 치료를 요하는 중독자들을 위한 마약치료 인프라 증대와 단계적 치료비 지원 대상자 확대 방침도 담겼다. 중독자가 치료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3개에서 4개로 늘리고,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을 기존 알코올 중독 위주 업무에서 마약류 중독 관리로 넓힌다.
시는 단속부터 치료·재활까지 담긴 이번 대책이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더욱 건강한 서울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