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對)이란 전쟁을 통제하는 조항이 반영되지 않은 2027회계연도(2026년 10월1일~2027년 9월30일) 미국 국방수권법(NDAA)이 사실상 공화당 단독으로 하원을 통과했다.
더힐,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하원은 22일 1조1500억 달러(1700조여원) 규모의 2027회계연도 NDAA를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가결시켰다.
NDAA는 미국 국방 정책과 예산 운용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포괄적 입법으로, 미국 의회는 매년 NDAA를 초당적 합의로 처리해왔으나 이날 표결은 양당이 극단적으로 대립했다.
공화당은 대표적 반(反)트럼프 인사인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켄터키) 등 7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을, 민주당은 중도보수 성향 6명을 뺀 전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민주당은 의회가 대통령의 전쟁 견제를 포기했다고 비판했으나 공화당은 밀어붙였다”며 “의회에서 드물게 남아 있던 국방 분야 초당적 협력 체제가 붕괴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란 추가 공격에 국방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NDAA 수정안 처리를 수차례 시도했으나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 운영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오히려 ‘전쟁부’ 명칭 변경, 성전환 의료보험 적용 금지, 이스라엘 방산 협력 등 트럼프 대통령 역점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워싱턴)는 “공화당은 대통령에게 맞설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뉴욕)은 이스라엘 방산 협력 조항에 대해 “미국 주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등 해외 주둔 병력 감축 통제 장치 강화는 그대로 유지됐다.
현행 2026회계연도 NDAA는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유럽 주둔 미군을 7만60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국방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2027회계연도 NDAA에는 국방 예산뿐 아니라 다른 법안에 근거해 배정된 모든 예산을 미군 감축에 집행하지 못하도록 제한 범위를 넓히는 문구가 추가됐다.
행정부의 임의적 병력 감축 통제 조항은 트럼프 1기 시기인 2019~2021회계연도 NDAA에 담겼다가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삭제됐는데,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으로 지난해 부활한 데 이어 한층 강화된 것이다.
한미간 조선 분야 협력 강화도 ‘의회 의견(Sense of Congress)’ 형식으로 담겼다.
NDAA 제1241조 ‘인도태평양 지역 방위동맹 및 협력에 관한 의회의 의견’ 제12항은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확대해 미국의 조선 역량과 숙련 인력을 키우고, 미국 방위산업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다”다.
한미는 지난해 관세 협상 과정에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띄우고 조선 협력 강화를 시작했다. 23일에는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한미 조선협력센터’가 출범한다.
NDAA에는 이밖에도 제2항 “1953년 10월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한다”, 제11항 “한국의 억제력 강화 및 한미 국방협력 심화 노력을 지원한다” 등 한미간 안보 협력 강화 문구가 다수 포함됐다.
한편 양당간 극단적 이견을 고려하면 이날 하원을 통과한 NDAA를 상원이 인정할 가능성은 낮다. NDAA는 양원이 각자 통과시킨 법안을 절충해 단일안을 만든 뒤 최종 표결을 거쳐야 통과된다.
폴리티코는 “보수 성향이 강한 하원안은 상원에서 통과되기 어렵다. 민주당은 이미 전쟁 장기화에 항의하며 상원 NDAA 심의를 중단시킨 상태”라며 “상·하원간 절충은 중간선거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다만 주한미군 일방적 감축 견제, 한미 조선협력 강화 등 한국 관련 문구는 쟁점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NDAA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