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검찰(OCDA)과 무고한 수감자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법률단체 ‘이노센스 센터(The Innocence Center)’에 따르면 가이 마일스는 1998년 6월 풀러턴의 피델리티 파이낸셜 서비스 사무실에서 발생한 무장강도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영업을 마치던 직원 2명에게 남성 2명이 “돈을 내러 왔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한 뒤 사무실에 들어왔다. 이 가운데 한 명은 권총, 다른 한 명은 산탄총으로 직원을 위협해 현금 1,410달러와 개인수표 4,138달러를 빼앗아 달아났다.
실제 강도는 제이슨 스튜어드와 해럴드 베일리였으며, 버나드 티머(Bernard Teamer)가 도주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이후 드러났다.
그러나 초기 수사 과정에서 목격자 진술이 마일스를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사건의 방향이 달라졌다.
이노센스 센터에 따르면 직원 한 명이 경찰의 사진 대조 과정에서 마일스를 지목했지만 당시 사진 식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또 다른 직원은 형사로부터 이미 용의자가 체포됐다는 말을 들은 뒤 마일스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재판에서도 첫 번째 목격자는 처음에는 마일스를 확실하게 알아보지 못했지만 검사와 대화한 뒤 입장을 바꿔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다고 이노센스 센터는 밝혔다. 두 번째 목격자 역시 마일스를 지목했지만 범인의 체중과 차이가 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같은 목격자들의 신원 확인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반면 마일스는 사건 당일 자신이 라스베가스에 있었다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다.
OCDA에 따르면 마일스의 아버지와 어머니, 당시 12세였던 아들, 라스베가스 이웃 주민과 아파트 매니저 등이 법정에서 그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했다.
이들은 마일스가 사건 전날 카슨에 있는 부모 집에서 아들을 데려온 뒤 1998년 6월29일 새벽 라스베가스로 돌아왔으며 당일 내내 현지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 측은 목격자 식별의 신뢰성에 관한 과학적 연구와 함께 현장에서 확보된 DNA가 마일스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증거도 제시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5일간의 심의 끝에 마일스에게 강도 2건과 총기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당시 실제 강도범으로 지목된 스튜어드와 베일리는 아직 붙잡히지 않은 상태였다.
마일스는 1999년 캘리포니아의 이른바 ‘삼진아웃법’에 따라 징역 75년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이 뒤집히기 시작한 것은 10여 년 뒤였다.
마일스는 2010년 이노센스 센터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제3자의 범행, 잘못된 목격자 증언, 실제 무죄 등을 근거로 인신보호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실제 사건에 가담한 3명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마일스는 강도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들의 자백은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난 뒤 나왔다.
1심 법원은 마일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는 항소했고, 2013년과 2016년 증거 심리가 다시 열렸다. 이 과정에서 마일스와 공범 2명은 다시 법정에서 마일스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결국 2017년 1월19일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새롭게 나온 자백이 원래 재판에서 제시됐다면 배심원 평결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마일스의 기존 유죄 판결 3건을 모두 파기했다.
다만 당시 항소법원은 마일스의 ‘사실상 무죄(factual innocence)’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이에 따라 그는 다시 재판을 받아 종신형에 처해질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결국 검찰이 제시한 플리바겐을 받아들였고, 이미 복역한 기간을 형기로 인정받아 18년 넘는 수감생활 끝에 풀려났다.
이후 캘리포니아 피해자보상위원회는 마일스가 6,895일 동안 부당하게 수감된 데 따른 피해 보상금으로 약 100만 달러를 지급했다. 캘리포니아 주 검찰도 보상 결정에 동의했다고 OCDA는 밝혔다.
하지만 마일스의 법적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토드 스피처 오렌지카운티 검사장이 2019년 취임한 뒤 검찰 내 ‘유죄판결 무결성 부서(Conviction Integrity Unit)’를 설치하면서 사건이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됐다.
검찰은 이노센스 센터와 함께 기존 증거와 수사·재판 과정을 재검토한 결과 마일스에게 남아 있던 2급 강도 2건과 총기 관련 형량 가중 혐의에 대한 유죄 인정까지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이 “더 이상 이 유죄 판결에 신뢰를 가질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스피처 검사장은 성명을 통해 “정의는 진실을 찾는 노력이 끝나지 않을 때만 존재한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진실을 추구하고 우리가 내린 유죄 판결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절대적인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마일스는 최종적으로 유죄 기록이 사라진 뒤 “나는 항상 진실을 알고 있었다. 단지 사법 시스템이 그 진실을 따라잡기를 기다려야 했다”며 “오늘 마침내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싸워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도 아버지가 유죄 판결이 완전히 취소되는 순간까지 살아서 보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노센스 센터의 오드리 맥긴(Audrey McGinn) 선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문제로 잘못된 목격자 식별 절차를 지목했다.
이번 사건은 목격자 진술에 크게 의존한 수사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뒤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오판 사례로 남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