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국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 투표와 별개로 각 주별로 치르는 현안 투표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10개 주가 임신중절(낙태) 권리를 표결에 부친다.
‘로 전복’ 역풍 부나…메릴랜드 등 ‘임신중절권 성문화’ 추진
3일 CBS 등에 따르면 이번 대선과 함께 임신중절 권리에 관한 투표를 치르는 주는 애리조나와 콜로라도, 플로리다, 메릴랜드,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네바다, 뉴욕, 사우스다코타 등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로 대 웨이드’ 판결 전복 이후 광범위한 임신중절 금지법이 도입된 곳이다. 그러나 이미 임신중절이 합법인 곳에서도 해당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려는 투표가 치러진다. 메릴랜드가 대표적이다.
메릴랜드는 과거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신중절을 제한했으나,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1991년 의회에서 이를 성문화하는 법이 통과되며 전면 허용 기조를 유지 중이다.
메릴랜드는 1992년 이후 대선에서 줄곧 민주당 후보를 뽑은 지역이다. ‘한국 사위’ 래리 호건 전 주지사의 경우 공화당 소속임에도 재임 시절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전복되자 임신중절권 수호 의지를 공표한 바 있다.
현재 메릴랜드에서는 모든 단계에서 임신중절이 허용된다. 이번 표결을 통해 메릴랜드는 주 헌법에 임신중절을 포함한 ‘생식권’ 명시를 꾀하고 있다. 해당 투표에서 50% 이상 찬성표가 나오면 실현된다.
‘임신중절 엄격 제한’ 미주리·플로리다, 중절 접근권 확보될까
반면 로 대 웨이드 판결 전복 이후 엄격한 임신중절 금지법이 도입된 주도 있다. 이들 주에서는 원치 않는 출산을 강요할 수 없다는 ‘프로초이스(Pro-Choice)’ 지지자들이 임신중절 접근권 확보를 위해 분투 중이다.
일례가 미주리다. 2000년 이후 줄곧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선택, 이제는 공화당 텃밭으로 자리매김한 미주리에서는 현재 의학적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는 임신중절을 금지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이른바 ‘생식의 자유권 이니셔티브’라는 현안으로 투표를 치른다. 해당 표결에 찬성표가 과반일 경우 미주리에서는 태아의 자궁 외 생존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는 22~24주 이전 임신중절이 허용된다.
임신 6주 이후 중절을 금지하는 엄격한 금지법을 보유한 플로리다에서도 역시 관련 표결이 이뤄진다. ‘정부의 임신중절 간섭 제한을 위한 수정안’ 제하의 해당 표결은 유권자 60%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플로리다의 경우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조차 현행법에 반대한 바 있어 더욱 이목을 끌었다. 다만 표결 대상인 수정안은 미성년자의 임신중절의 경우 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임신 12주 중절 허용’ 네브래스카, 2개 법안 동시 투표
임신중절과 관련해 한꺼번에 두 개 법안을 표결에 부치는 주도 있다. 미국 중서부 주로 공화당 텃밭으로 불리는 네브래스카로, 현행법상 이곳에서는 임신 12주 이후 대부분의 중절이 제한된다.
이곳에서는 각각 ▲의학적 긴급 상황과 성폭행·근친상간을 예외로 하는 임신 중기 이후 중절 제한 ▲태아의 자궁 외 생존력 확보 전 주·산하기관의 임신중절 간섭 제한 등 두 개의 중절 관련법이 투표 대상이다.
이들 중 전자의 경우 사실상 현행법을 성문화하는 조치로 임신중절 제한 강화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후자는 법으로 주·정부의 중절 간섭을 제한함으로써 임신중절 권리를 강화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2022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전복된 이후 민주당은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대선 의제로 부각해 왔다. 이번 대선에서 실제 관련 표결을 치르는 각 주가 어떤 성적표를 거둘지도 지켜볼 부분이다.
※로 대 웨이드(Roe v. Wade)란? =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인정한 역사적 판결. 미국 여성의 권리 신장에 중요한 이정표로 꼽힌다. 그러나 2022년 보수 6명 대 진보 3명의 ‘보수 절대 우위’ 미국 연방대법원이 해당 판결을 번복했다. 판결 번복 자체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 이뤄졌지만,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재임 기간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고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