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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주지사, 총기규제강화 “연방 헌법 개정” 추진 ..대선출마 포석(영상)

2023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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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민주당)는 8일 최근 전국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대량 무차별 총격 살인사건을 막기 위해 연방 총기 규제법을 강화하도록 이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을 제안했다. 이는 뉴섬 주지사의 2024년 대선 도전을 위한 포석가운데 가장 최근의 행보라고 AP통신은 보도했다.

하지만 수정헌법 2조의 총기 소지 자유 조항을 두고 미국 전체의 여론이 극도로 양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연방 헌법을 개정해서 총기 구입시 전면적인 신원확인 의무화, 총기 구매를 위한 대기 기간의 신설 등 강력한 규제를 헌법에 도입하는 일은 가능성이 요원해 보인다.

미국의 헌법은 1992년 이후로는 한 번도 어떤 내용이 새로 첨가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뉴섬 주지사는 아직은 2024년 대선 출마에는 관심이 없다고 출마설을 부인하고 있으며 다만 조 바이든대통령의 재선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의 최근 행보가 전국적으로 뜨거운 논란의 주제인 총기문제, 낙태법, 이민문제 등에 빠지지 않고 나서고 있는 것은 은밀하게 예비 선거운동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고 AP통신은 분석했다.

뉴섬주지사는 지난 4월엔 플로리다주까지 가서 공화당 대선주자인 론 디샌티스 주지사와 성소수자 권리를 짓밟는 공화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토론을 벌였고 시민사회의 세력약화와 투표권 침해, 낙태금지, 유색인종의 삶의 질 저하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최근에는 디샌티스가 텍사스주의 국경지대에서 미국 이민 희망자들을 모아 민간 항공기에 태워 캘리포니아까지 데려다 놓은 사건 때문에 두 사람이 치열한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뉴섬은 디샌티스를 “소인배, 한심한 인간” (small, pathetic man)이라고 불렀다.

뉴섬은 자신을 전국 공화당원들에 대항하는 자유주의의 대항마라고 자임하고 보수 일색의 미국 대법원이 최근 미국의 수십년 동안의 좋은 판례들을 번복하고 미국민의 삶을 새롭게 규정하려 하는 시도에 대해 “문화전쟁”이라며 자제를 경고했다.

뉴섬주지사는 NBC방송의 “투데이 쇼” 인터뷰에서 자신의 총기규제강화 개헌안은 실제로 최근 연방법원의 여러 재판에서 총기 안전법을 예전보다 더 무력화 시키는 판결이 나온데 대한 반발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Governor @GavinNewsom is proposing a 28th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to enshrine gun safety measures into law:

✔️Raise the minimum age to purchase a gun to 21
✔️Universal background checks
✔️Waiting period for gun purchases
✔️Ban the civilian purchase of assault weapons pic.twitter.com/q9dMqmO8QP

— Governor Newsom (@CAgovernor) June 8, 2023

예를들어 2022년 미 대법원은 100년이나 된 뉴욕주 법에 권총을 보이지 않게 숨겨다니려면 총기소지 면허를 어렵게 하는 조항이 있었던 것을 폐기하는 판결을 내렸다.

“총기협회 로비스트들은 미국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총기사건을 막는 것은 수정헌법 2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총기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도나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변화시킬 힘이 있으며, 그 힘은 헌법 안에 적시되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서 미국의 총기폭력 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뉴섬 주지사는 말했다.

그는 지난 해 주지사 선거 재선운동을 할 때와 2023년에 들어선 이후에도 캘리포니아주의 전통적인 주지사 역할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인 정치 활동을 계속했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공화당 우세 지역의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선거 후원금 모금을 위한 정치후원단체를 조직하기도 했다. 또한 전국을 다니면서 공화당의 정책을 비난하고 캘리포니아주가 국민의 기본인권 보호, 동성결혼 허용과 표현의 자유 보장, 낙태 허용 등 선진적인 정책의 본산이라고 강조했다.

주지사 재선 운동 기간중에 뉴섬주지사는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에서 광고비를 들여서 대샌티스와 그렉 애벗 주지사들의 정책을 공격하는 선거광고전까지 펼쳤다.

또 현지의 민주당을 향해서는 ” 무자비하고 공격적인” 공화당에 대응해서 민주당 후보들도 더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여야한다고 충고하는 등, 전국 정치인의 면모를 과시했다고 AP통신은 분석했다.

정치전문가들은 뉴섬 주지사가 2024년 대선출마를 자제할 경우에도 2028년 대선에는 틀림없이 출마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총기규제강화를 헌법에 도입하는 데 앞장 서는 것, “민주주의를 위한 위원회” 등 정치단체의 창설 등도 그런 장기적인 계획의 일부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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