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법무장관은 8일 LA 카운티와 셰리프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는 구치소 내에서 헌법을 위반하고 비인도적인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며, 의료 접근 부족, 쥐와 바퀴벌레의 창궐, 벽에 묻은 배설물 등 심각한 문제들이 지적됐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우리는 지금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번 소송은 바로 그 점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1년 시작된 조사의 결과이며, 본타 장관은 조사 결과 구금 인구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감자 사망이 증가하고 있으며, 과밀 수용, 의료 및 치과 치료 지연 또는 미제공, 비누 등 위생 필수품의 부족, 열악한 배관, 부적절한 냉방 등의 문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타 장관은 “조사 기간 동안 LA 카운티 셰리프국과 로버트 루나 셰리프는 순찰 관련 운영에 대해 몇 가지 개혁을 실시했지만, 카운티 구치소의 위험하고 위헌적인 환경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완강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고 말하고, “우리가 법원에 가는 이유는 더 이상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LA 카운티가 수용자의 건강, 안전, 복지에 대한 책임을 계속해서 외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LA는 미국에서 가장 큰 구치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가장 문제가 많은 시스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벽에 묻은 배설물,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거부당하는 상황은 인간의 기본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헌법상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원이 우리의 주장에 동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말했다.
카운티나 셰리프국으로부터는 즉각적인 공식 입장이 발표되지 않았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