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정권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총기 소지’를 이유로 시민권자 알렉스 제프리 프레티 사살을 정당화하면서, 총기 소지의 자유 보장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전통적 지지층이 동요하고 있다.
그레고리 보비노 연방국경순찰대(USBP) 대장은 25일(현지 시간) CNN 인터뷰에서 프레티가 총기로 법집행관 학살(massacre)을 기도했다며 “폭동을 일으키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법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수정헌법 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제2조는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며,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하는 시민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는 조항으로, 미국이 총기 소지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근거다.
트럼프 대통령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그는 매우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며 “나는 어떤 총격도 좋아하지 않지만, 누군가가 시위 현장에서 강력하고 장전된 총기를 탄창 두 개가 꽉 찬 상태로 소지하고 있는 것도 결코 좋아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네소타 경찰 당국에 따르면 프레티는 총기 소지 허가증을 갖춘 합법적 총기 소유자였다.
또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프레티는 쓰러진 시민을 맨손으로 돕다가 요원에게 제압된 뒤 곧바로 사살됐다. USBP의 ‘학살 기도’ 발표와 달리 총기를 직접 꺼내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 핵심 지지기반인 전미총기협회(NRA), 미국총기소유자협회(GOA) 등이 공개 반발하고 있다.
에이든 존스턴 GOA 연방사무 국장은 “정부가 총기 소유자를 테러리스트로 취급하는 것 같다”며 “총기 은닉 휴대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단지 법집행기관에 ‘접근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하는 데는 반대할 수 있다”고 했다.
NRA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빌 에사일리 캘리포니아 연방검사장의 ‘총을 들고 법집행기관에 접근하면 합법적으로 사살될 수 있다’ 주장을 언급하며 “위험하고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공직자는 섣부른 일반화와 시민 악마화에 나서기보다 충분한 조사를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CNN은 “NRA가 이례적으로 공화당 인사를 공개 비판했다”고 짚었다.
미네소타주 총기 소유자 단체도 “미네소타에는 총기 소지 허가 소지자가 시위나 집회에서 장전된 총기와 탄창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BC는 “이 사건은 정통 보수가 수십년간 수정헌법 2조를 둘러싸고 충돌해온 지점으로 트럼프 행정부 지지자들을 몰아넣었다”며 “공화당 행정부도 민주당 못지않게 수정헌법 2조를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총기 소지권 운동가들에게 각성시킨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민법 집행을 총기 소지권보다 우선시하는 이들과 수정헌법 2조를 훼손할 정도로 중요한 가치는 거의 없다고 믿는 이들 사이의 균열이 봉합될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고 봤다.
오히려 일반적으로 총기 규제를 주장해온 민주당과 진보 진영 일각에서 수정헌법 2조 준수를 촉구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딘 필립스 전 민주당 미네소타주 연방하원의원은 “‘폭압적 정부에 맞서기 위해 무기가 필요하다’는 수정헌법 2조 옹호자들을 속으로 비웃어 왔던 것을 사과한다”며 “(수정헌법 2조 필요성을) 내 눈으로 직접 봤다”고 했다.
진보 성향 평론가 메흐디 하산도 “트럼프와 스티븐 밀러(백악관 부비서실장)가 나를 수정헌법 2조 지지자로 만들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