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주요 경제 치적으로 홍보해 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결함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IRA와 관련해 “거의 3600억 달러에 달하는 역사상 최대의 기후변화 투자”라며 “조정과 변화가 필요한 결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간 IRA를 치적으로 삼아온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결함’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IRA와 관련해 “사과하지 않는다”라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라고 발언, 향후 개선 가능성을 열어줬다.
이날 발언은 프랑스 측의 최근 거센 IRA 불만 제기에 따라 나왔다. 마크롱 대통령은 앞서 회담 전날인 30일 의회·기업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IRA를 “매우 공격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었다.
이에 앞서서는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이 지난 28일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화상 면담에서 IRA에 관해 논했다. 르메르 장관은 독일 카운터파트와 만나서도 IRA를 비판한 바 있다.
IRA는 북미산 최종 조립 전기차에 세액공제를 주는 조항을 비롯해 배터리·광물 등 원산지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때문에 외국산 전기차를 차별 대우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한국의 경우에도 북미산 최종 조립 조항으로 당장 국내에서 전기차를 조립해 해외로 판매하는 우리 기업에 피해가 생기리라는 우려가 많았다.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와 협상을 진행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캄보디아 프놈펜 정상회담에서 한국 기업의 미국 경제 기여를 고려해 IRA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그간 동맹의 우려를 이해한다는 입장을 반복 피력해 왔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결함을 인정한 만큼 구체적인 향후 조치에도 관심이 쏠린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유럽과의 이견 해소를 위해 일할 수 있다며, 프랑스와의 IRA 논의 결과를 두고도 “자신이 있다”라고 말했다.
France was our first ally.
The first country to fly the American flag after our Revolution.
The first to host our diplomatic post.But more than anything — France was our first friend. pic.twitter.com/W5wbNKVdQj
— President Biden Archived (@POTUS46Archive) December 1, 2022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IRA를 통한 공급망 의존도 축소 등을 거론, “우리는 이를 유럽, 그리고 모든 우리 동맹과 공유한다”라며 “유럽 국가의 참여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한 수정(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북미 제조업체에 대한 새로운 미국 보조금(IRA 세액공제 혜택)에 반대해 온 자국 동맹에 양보하는 데 열려 있다고 말했다”라고 해석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 IRA 개정 방침이나 방안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는 않은 상황에서, 세간의 시선은 재무부가 내놓을 시행규정에 쏠린다. 우리 정부는 관련 의견서를 이미 제출했으며, 연말에 재무부가 잠정 규정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우리와 협력하는 이들을 배제할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라며 “우리의 의도는 아시아에서 팬데믹이 발생하고 중국이 우리에게 컴퓨터 반도체를 팔지 않았을 때와 같은 입장이 더는 되지 않으려던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비즈니스를 다시 시작했고, 유럽도 비즈니스를 다시 시작했다”라며 “우리는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겠지만, 유럽이 대가를 치르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IRA의) 도미노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기술적 요소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단순히 예외를 얻거나 우리 경제를 위해 다른 것을 얻으러 이곳에 온 게 아니다”라며 “법안의 영향을 논의하러 온 것”이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