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1조 8천억 달러, 공화당 5천억 달러, 민주당 2조2천억달러.
현재 경기부양책을 놓고 백악관과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 간의 금액 차이다. 서로 한치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와 관련해 한번도 백악관과 이야기 하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여 오히려 비난을 받기도 했다. 협상을 할 마음이 없다는 얘기다.
대선 전에는 사실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크게 줄었다.
타결될 듯하다 결렬됐다는 소식이 반복되면서 기대를 접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대를 접기에는 현실이 가혹하고 절박하다.한 번의 개인당 $1,200의 부양금을 기대하고 있고, 실직자들은 추가 실업수당 $600 지급이 연장되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이들이 더 많다.
CBS는 2차 경기부양금이 무산돼 극도의 생활고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미국민들이나 영세기업들이 추가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미국의 경제회복은 앞으로 상당히 더뎌질 것이며, 폐업이 속출하고 개인파산도 줄을 잇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프랭클린&마셜 대학의 예바 네르시얀 교수는 “지금 미국 경제는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 말하는게 맞다”며 “경기부양책이 빠른 시일내에 시행되지 않으면 현재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현재 폐업을 한 상황에서 영구 폐업을 결정하는 스몰 비즈니스들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했다.
은행잔고가 바닥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미국인들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네르시안 교수는 “실업자들의 경우 $600씩 추가 수당을 받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비해 저축해 놓았다면 이제 그 바닥이 서서히 들어날 때가 됐다”며 “연말 혹은 연초에 이제 두 손을 들고 개인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 것”으로 우려했다.
더 큰 우려는 연방정부를 비롯해 각 주정부와 지역정부들의 적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가 진작되지 않으면 당연히 세수입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정부 운영도 제한받게 된다는 것이다. 지방정부들이 시행하는 각종 공공서비스가 중단되고 저소득층을 위한 지역복지 정책들도 상당수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주정부나 시 정부의 인프라 사업을 하는 하청업체들은 일거리가 없어 감원정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도 줄어들 것으로 크게 우려했다.
연방정부의 추가 경기 부양책은 당장 국민들의 경제력 유지뿐만이 아니라 시경제, 카운티경제, 주경제,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양책 합의가 빨리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부분에 걸쳐 타격이 심각해 질 것이라고 네르시얀 교수는 주장했다.
더 깊이 추락하기 전에 바닥을 빨리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경기 부양책 한번으로도 부족할 수 있다. 그래도 빠른 결정이 시행되지 않으면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박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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