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북한 보위부 국경경비총국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국·러시아와 맞닿는 국경 안보를 책임지는 북한 보위부 소속 국경경비총국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북한 주민은 정권 치하에서 강제 노동과 고문, 다른 인권 유린과 학대를 받는다”라며 “이런 심각한 상황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수만 명이 그곳에서 도망쳤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엄격한 국경 통제로 탈출을 막으려는 북한 보안 당국의 시도로 북한을 떠나는 길은 특히 위험하다”라며 이런 일을 하는 당국에 국경경비총국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특히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탈북을 막는 과정에서 지뢰 매설을 비롯해 조준사격 명령도 이뤄진다며, 이 때문에 엄청난 수의 북한 주민 사망자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국경경비총국이 조선노동당과 북한 정권의 통제를 받거나 이를 대리하는 기관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제재 대상에는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인 ‘조선 4·26아동영화촬영소(SEK Studio)’ 파리 지부 소속 김명철을 비롯해 SEK 금융거래를 지원한 단체 7곳도 올랐다.
재무부 OFAC는 앞서 지난해 12월10일 국제인권의날을 맞아 SEK를 비롯해 협력 단체인 닝스 카툰 스튜디오 및 관련 전직 주주 등을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다.
이번 제재 역시 국제 인권의 날을 맞이해 이뤄졌다. 북한을 포함해 러시아, 이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말리 등 9개 국가에서 40개 개인 및 단체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부패 행위자와 인권 유린자들은 그들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국제 금융 시스템의 결점을 활용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년, 재무부는 금융 제재 활용을 비롯해 미국과 국제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에 대응함으로써 부패 및 심각한 인권 침해와의 대결을 최우선순위로 삼아 왔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