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은 이미 시작된 회계연도 2023의 예산을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14일 밤 12월23일까지 1주일 간 더 회계연도 2022의 통합세출법을 계속 적용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2023 회계연도는 지난 10월1일 시작되었으나 민주당과 공화당은 새 회계연도 예산에 합의하지 못해 직전일인 9월30일 2022 예산법을 협상 지속을 위해 일단 12월16일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계속 적용은 상원과 하원에서 ‘계속세출 결의안(CR)’이 통과되고 대통령의 서명이 있어야 발효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9월30일 자정 전에 서명한 1차 ‘세출계속 결의안(CR)’이 11주 후인 오는 16일 자정(한국시간 17일 오후2시) 만료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 전에 2차 CR이나 새 회계연도의 ‘통합세출법’이 마련되어야 연방 정부는 셧다운(일시 휴업)을 막을 수 있다.
셧다운을 막기 위해 하원은 이날 224 대 201로 23일까지 계속세출을 더 허용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공화당에서는 3명만 동참하고 모두 반대했다. 이번 중간선거서 4년 만에 하원을 탈환한 야당 공화당은 이왕 늦어진 예산안을 1월3일 시작되는 새 의회에서 다뤄야 한다며 2차 CR 기간을 내년 초까지 요구하고 있다.
상원에서도 결의안이 통과되어야 하며 1차 결의안 종료를 하루 앞둔 15일 중에 투표가 있을 예정이다. 예산관련 결의안이지만 필리버스터 제가 적용돼 의석 50 대 50인 상황에서 무효에 60표가 필요한 필리버스터를 공화당이 시도하면 2차 결의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17일부터 셧다운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3월 말에 총 5조8000억 달러(7500조원)에 달하는 회계연도 2023 예산요구서를 의회에 보냈다. 이 중 연방 의회가 세출법안을 통해 가감할 수 있는 재량성 예산은 1조6000억 달러였다.
1조6000억 달러는 의회 세출위가 주도해 마련한 12개의 세출법안에 분산된 뒤 집중 논의되는 가운데 회계연도 개시일 10월1일을 넘기고 1차 CR로 들어간 상황인 것이다. 12개 세출법안에 국방부 등 10여 연방정부 부처와 수백 개 프로그램 예산이 담겨 있다.
현재 양당은 재량성 예산 규모를 1조7000억 달러( 2230조원) 가깝게 늘리기로 합의하고 12개 세출법안을 단 하나의 ‘새 회계연도 통합세출법’ 안으로 묶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옴니버스 예산안으로 불리는 이 통합안이 상하 양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총 7500조원이 넘는 회계연도 2023(FY23)의 예산이 완전 확정된다.
23일까지 계속세출이 허용되는 2차 CR이 마련되어도 그 기간 안에 옴니버스 마련과 통과를 이루지 못하면 다시 3차 CR를 마련하든지 셧다운을 해야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