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캐나다산 상품 관세 부과를 철회하라는 의회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공화당 하원의원 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미국 의회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하원은 11일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캐나다 관세 부과 근거인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종료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219표, 반대 211표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그레고리 미크스 민주당 외교위원회 간사(뉴욕)는 “국가비상사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 경제 정책은 전략이 아닌 충동”이라며 공화당에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공화당 소속 돈 베이컨(네브래스카), 케빈 카일리(캘리포니아), 토머스 매시(켄터키), 제프 허드(콜로라도), 프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댄 뉴하우스(워싱턴) 하원의원 총 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베이컨 의원은 표결 전 더힐에 “우리는 이미 (캐나다와) 무역협정을 맺고 있고, 캐나다는 좋은 동맹”이라며 “행정부가 그들을 부당하게 공격했다고 보기 때문에 나는 관세에 반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시 의원은 엑스(X·구 트위터)에 “관세 부과권은 행정부가 아니라 하원에 부여됐다”고 적었다.
공화당은 전날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관련 결의안을 표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적 법안을 추진했다가 공화당 의원 3명의 이탈로 실패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패배했다.
이날 하원 문턱을 넘은 결의안은 상원 통과도 확실시된다고 더힐은 전망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대캐나다 관세 철회 결의안에도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이 민주당 의원 전원과 함께 찬성한 바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결의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법적 의미는 크지 않다.
다만 하원 내 공식 이탈표가 6석에 이른 것이 확인되면서, 중간선거를 9개월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장악력이 한계에 도달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무역 권한을 계속 백악관에 넘겨주는 데 대한 불만, 유권자들이 관세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을 반영한 표결”이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11일 트루스소셜에 “하원이든 상원이든, 관세에 반대표를 던지는 공화당원은 선거에서 심각한 대가를 치를 것이며, 여기에는 예비선거도 포함된다”며 민주당 결의안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들의 중간선거 출마 저지를 시사했다.
그러면서 “관세는 우리에게 경제적, 국가안보적 이익을 가져왔다”며 “어떤 공화당원도 이 특권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캐나다·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
국경선상 마약 밀매와 불법 이민으로 미국 안보가 위기에 빠졌다는 논리였다. 4월에는 미국의 전반적 무역 적자를 이유로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매겼다.
캐나다 관세 철회 결의안을 발의한 미크스 의원은 향후 멕시코 관세 철회, 4월 전방위 관세 부과 철회 결의안도 추가 발의할 계획이다.
그는 이날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 6명을 향해 “그들은 스스로를 왕으로 여기는 도널드 ‘킹’ 트럼프에 맞선 것”이라며 “그들의 용기에 감사하며, 대통령이 제시한 다른 관세 법안들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 표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