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메디케이드(Medicaid)를 포함한 의료지원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전국 단위 전수조사에 착수하면서 의료기관과 지원 수혜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감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연방 자금 지급 보류나 지원 중단까지 가능해지면서 일부에서는 의료서비스 차질과 지급 중단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 보건복지부(HHS)는 최근 ‘감사 집행 및 위험 감독(Audit Enforcement and Risk Oversight·AERO)’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챗GPT 기반 도구를 포함한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50개 주의 연방 의료 프로그램 감사 자료를 최소 5년치 이상 재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메디케이드 지출 구조 전반에 대한 대규모 감사 체계 구축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사의 핵심 목적은 부정수급과 예산 낭비 차단이다. HHS는 미국의 연간 보건 관련 연방 지출 규모가 약 2조 달러에 달하며, 이 가운데 매년 1,000억~2,000억 달러가 낭비나 사기, 부정 사용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새 시스템은 연방 자금을 연간 100만 달러 이상 사용하는 기관을 집중 대상으로 삼는다. 메디케이드 운영기관과 의료서비스 제공업체, 보조금 수령 기관 등이 주요 감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보건부는 기존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로 “감사 보고서는 제출되지만 후속 조치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구스타브 치아렐로 HHS 차관보는 “그동안 감사 결과가 사실상 서류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AI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실제 문제를 찾아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감사 결과 문제를 시정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도 예고했다.
적발된 기관은 연방 단일감사법(Single Audit Act)과 기존 보조금 규정에 따라 연방 자금 지급 중단, 보조금 종료, 연방 지원 대상 제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메디케이드 지급 보류 사례가 보고되면서 의료기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 행정 감사 수준을 넘어 실제 자금 집행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면 AI를 활용한 대규모 감독 체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비판론자들은 의료 청구 데이터는 환자 상태와 지역별 특수성 등 복잡한 변수들이 많아 AI가 단순 패턴 분석만으로 오류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또 과거 일부 메디케이드 조사 과정에서 데이터 오류로 정상적인 의료기관이 문제 대상으로 분류된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적 표적 조사나 과잉 규제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