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명이 넘는 유럽 시민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자행한 전쟁 범죄와 인권 침해를 이유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이스라엘과 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U 집행위원회 산하 유럽 시민 발의(ECI) 홈페이지에 따르면 15일 현재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를 고려해 EU‑이스라엘 협력 협정’을 전면 중단하라’는 ECI에 106만2986명이 서명했다.
ECI는 EU 회원국 시민들이 집행위원회에 새 입법을 제안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발의가 최소 7개 회원국에서 100만명 이상의 유효 서명을 모으면유럽의회는 공청회 등을 열어 논의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입법 제안 등 조치를 취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공식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프랑스(719%)를 필두로 이탈리아(469%)와 스페인(299%), 아일랜드(268%) 등 11개국이 국가별 최소 서명 요건을 넘겼다. 제2차 세계대전 시절 유대인 홀로코스트의 현장이었던 독일에서도 유럽시민발의 서명 최소 요건의 67.05%가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ECI 주최 측인 유럽 좌파 동맹은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 병원 파괴, 민간인 살해, 구호품 차단 등에 책임이 있다”며 “이스라엘은 전쟁의 수단으로서 기아에 이를 수 있는 인도적 지원 봉쇄를 시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스라엘은 국제법상 다수 규칙과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면서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명령한 집단학살(genocide)범죄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유럽 좌파 동맹은 “그럼에도 EU는 EU-이스라엘 양자 무역과 경제, 정치 협력의 근간인 이스라엘과 협력 협정을 여전히 중단하지 않고 있다”며 “인도주의를 짓밟고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국가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데 기여하는 협정을 EU가 유지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EU 집행위원회가 EU-이스라엘 협력 협정의 전면 중단을 위한 제안서를 유럽 정상회의에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유럽 좌파 동맹은 ECI 근거로 “EU-이스라엘 협력 협정 제2조는 ‘양측의 관계는 인권 존중과 민주주의 원칙에 기초한다’고 규정한다”며 “일방이 인권을 침해할 경우 상대방은 협정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EU가 이스라엘이 협정을 명백히 위반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인권 보호와 국제법 준수 의무를 규정한 EU 조약 제3조와 제21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EU는 2024년 현재 이스라엘의 제1교역국이다. EU는 연구 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따라 모두 11억1000만 유로를 이스라엘 기업과, 대학, 공공기관에 지원했다. 상당수는 이스라엘군과 관계돼 있다고 주최 측은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