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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토지 매입 못한다…플로리다주법 7월 1일 발효

중국인들 "디샌티스 서명한 토지 매입 금지법은 위헌" 소송

2023년 0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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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n DeSantis @GovRonDeSantis

2024년 미 대선 공화당 잠룡으로 꼽히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서명한 중국인 토지 구매 금지법은 위법이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23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중국 국적 원고 4명은 이날 플로리다 북부지방법원에 해당 법률이 위헌이며 공정주택법을 위반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법률에 대해 “공동체와 사람들을 낙인찍고, 중국계 후손들이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할 때 의심받게 만든다”며 “아주 약간이라도 아시아나 러시아 등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부동산을 살 때 과도한 의심을 짊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인들이 플로리다에 부동산을 소유해서 국가 안보에 해를 끼쳤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디샌티스 주지사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염려 국가 구성원들이 플로리다에서 땅이나 집을 살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국가 구성원들은 군사시설 반경 10마일(약 16㎞) 내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고, 이미 가진 이들은 미국 정부에 등록하거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해당 법률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서명식에서 “플로리다는 미국에 가장 큰 지정학적 위협인 중국 공산당에 맞서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며 “중국 요원들이 농지와 군사시설 인근 토지 및 핵심 인프라를 구매하지 못 하도록 막는 법안, 민감한 디지털 데이터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고, 초등학교에서 대학원까지 우리 교육 시스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법안에 서명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오는 24일 일론 머스크와의 트위터 오디오 대담을 통해 2024년 대선 캠페인 시작을 선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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