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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JTBC 압수수색…여론조작 공모관계 확인 vs 언론탄압

기자·김만배·신학림 尹명예훼손 혐의 적용 ... '신학림이 金과 공모 후 기자와 보도' 의심

2023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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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 앞에서 뉴스타파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2023.09.14. ks@newsis.com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뉴스타파에 대한 압수수색을 4시간30분 만에 마쳤다. JTBC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행 중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와 서울 마포구 JTBC 본사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오후 3시44분께 뉴스타파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온 검찰은 ‘계획된 압수물은 다 확보했나’ ‘한상진 기자도 대선 개입 공모 세력으로 보나’ ‘보도 당시 자료가 남아있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사무실 내 뉴스타파 한 기자와 봉지욱 기자(전 JTBC 기자)의 자리다. 그들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도 경위 및 공모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취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뉴스타파 관계자들은 오전 8시52분께 압수수색을 위해 찾아온 검찰을 막아섰다. 이들은 “언론자유 탄압하는 검찰은 물러나라”며 2시간20분 동안 대치하다 길을 비켜줬다.

JTBC 측도 오전 11시께 “보도국 진입을 하지 않는 전제로 검찰과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 압수수색에 앞서 검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화천대유 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모의했고, 다시 신 전 위원장이 한 기자와 해당 인터뷰를 방송하기로 모의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고 한다.

검찰은 이 같은 모의 결과 보도된 허위 인터뷰가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한 기자, 봉 기자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허위 인터뷰로 지목된 보도의 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했다고 한다. 한 기자가 김씨 육성을 보도하기 위해 살펴본 부산저축은행 관련 자료들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에서 압수수색 물품을 들고 차량에 탑승 하고 있다. 2023.09.14. ks@newsis.com

다만 검찰은 뉴스타파 내 한 기자의 자리에 있는 명함 중 정치인 명함과, 아직 방송되지 않은 원고 등을 압수하려는 과정에서 뉴스타파 측과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타파 측은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이라며 압수를 막았다고 한다.
신 전 위원장은 김씨에게서 1억6500만원을 받고 지난해 3월6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기자는 이들과 공모해 보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기존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김씨는 지난 2021년 9월15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근무하던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브로커 의혹을 받는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관련 대출은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수사를 무마할 수 없었고, 따라서 김씨의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김씨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발언은 허언이라는 취지로 인정했다고 전해졌다.

김씨는 인터뷰에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과 무관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검찰은 이 주장도 허위라고 보고 있다. 이미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비리 혐의의 공범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긴 상황이다.

JTBC는 지난해 2월21일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당시 중수2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조씨에게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기사를 담당한 봉 기자는 조씨와도 인터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씨는 해당 인터뷰에서 수사 무마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친 뒤 두 기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1일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7일 신 전 위원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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