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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올해 24명 사형 집행…남아있는 사형수는?

2023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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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by PublicDomainPictures from Pixabay

사형 집행이 다시 합법화된 지 반세기가 가까워오는 미국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총 24명의 사형수가 집행을 당했다.

이와 함께 올해 지금까지 21명이 사형 판결을 확정 받았다. 사형에 관한 두 부문 모두 평균치 미만이다. 올해 9년 연속으로 30명미만이 사형 집행을 당하고 또 50명 미만이 사형 확정을 받았다고 워싱턴의 사형제 정보센터가 말했다.

올해 50개 주 중 텍사스, 플로리다, 미주리, 오클라호마 및 앨라배마 등 5개 주에서만 사형집행이 있었다. 이는 20년 래 최저치라고 사형제 자체에는 중립적이나 주정부의 사형 집행 방식을 비판해온 이 센터가 지적했다.

“사형제가 그 실제 현실화 측면에서 미국서 다시 점점 고립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센터 소장은 말했다.

지난 10월 갤럽 여론조사에서 50%가 사형의 형벌이 불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답해 공정하다는 47%보다 많았다. 이는 2000년 관련 조사 개시 후 불공정 답변 최대치에 해당된다.

사형의 헌법 일치 결정 1975년 후 지금까지 사형 판결이 집행 전에 번복된 경우가 올해 3건을 포함해 거의 200건에 이른 사실도 불공정 답변 증가에 한몫 했다고 할 수 있다.

50개 주 중 주법으로 사형제를 폐기했거나 이의 실행을 중단한 곳이 29개 주에 이른다. 곧 40개 주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보수 극강세의 연방 대법원이 올 8월 말까지 2023 사법년도 한 해 동안 사형 집행 직전의 사형수로부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한 경우는 34건 중 단 1건에 그쳤다.

한편 아이다호주에서는 7월에 총살형을 실행했는데 이는 주로는 5번째에 해당된다. 2010년에 가장 최근에 총살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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