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노스는 또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로켓, 미사일을 지원하고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무기 기술을 이전하는 것이 가장 큰 우려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 북미 정상회담 실패 이후 북한은 대외정책을 포함해 모든 부문에서 강경해졌다.
김정은 2021년 “신냉전” 언급하고 핵협상 중단 선언
북한 내 미국의 힘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강해지면서 대외정책이 바뀌었다. 지난 2021년 8월 북한 외무성 홈페이지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 사이의 일상적 외교적 접촉을 간략히 소개하는 기사만 실리던 관행에서 벗어나 중국 및 러시아의 국제 및 외교 정책 이슈를 지지하는 기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달 뒤 김정은이 처음으로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신냉전”을 언급했다.
2022년 2월 북중 공동 성명에서 양국은 “무한한” 우호관계 발전을 약속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북한의 외교정책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및 루한스크 지역 러시아 후원 반군 국가를 승인한 세 나라 중 한 곳이 된 것이다.
2022년 9월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국제 질서가 “미국 중심 단일 체제에서 다국가 체제로 변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핵무기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 핵협상을 통한 미국과 수교 정책을 폐기한 셈이다.
2019년 시진핑 중국 주석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시작된 중국과 관계 개선이 서서히 진전된 것에 비해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빠르게 진전됐다.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난 지 불과 몇 달 만에 푸틴이 자동차를 선물하는 정도로 급격히 관계가 긴밀해졌다.
미국과 중국 및 러시아 사이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김정은이 정치 경제적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2022년부터 북한 관련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기존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이를 통해 김정은은 미국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지 못하고 푸틴이 도발해도 대가를 치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다. 핵강국이 되기만 하면 미국도 어쩌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진 것이다.
지난해 팬데믹 경제 위기 극복…경제 자신감 회복
북한은 코로나 팬데믹 동안 큰 경제적 압박을 받으면서도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으며 그로 인한 추가 제재를 받지 않았다.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경제가 2020년의 1.4배로 성장했다고 밝혀 경제면에서도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한 북한은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면서 상당한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자신감은 한층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북한의 자신감이 강해지면서 북한의 공격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국을 겨냥한 공격적 발언이 늘어나고 있어 도발 가능성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