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주 사이 독일 당국자들이 유럽의 핵보유국인 영국과 프랑스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미국의 핵우산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일부 정치인들과 학자들은 한술 더 떠 독일도 언젠가는 핵무기가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서 평화주의를 강조하면서 핵무기는 물론 핵발전까지 포기한 독일에서 핵무장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달 초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자신이 재선하면 서방국의 안보 지출을 늘리지 않을 경우 미국이 나토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독일에서 핵무장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이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자이퉁에 기고한 글에서 “프랑스와 영국이 핵무기를 유럽 집단안보를 위해 기꺼이 사용하고 확대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조건이 무엇인가, 우리도 핵억지에 기여할 수 있는가”라고 썼다.
독일 최대 야당인 보수 기독교민주당(CDU)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와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유럽의회 의원 후보 카타리나 발레이도 독일이 미국과는 별개인 유럽의 핵억지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고위 당국자들은 올라프 숄츠 총리, 안날레나 베에복 외교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 등이 프랑스 및 영국과 핵협력 강화에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독일 최고위층 지도자들은 러시아의 핵위협이 커질 경우 나토의 현 핵억지력에 의존하면서 대공 방어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대책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핵무기 논의는 4년 전과 크게 분위기가 다르다. 당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이 핵무기 비용을 댄다면 프랑스가 전 유럽으로 핵우산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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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프랑스의 핵우산 확대로 인해 미국이 유럽 군사 지원을 위축될 것을 우려해 미국 핵무기에 의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오래도록 유지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가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는 나토의 근간을 흔들면서 독일 지도자들이 우려하기 시작했다.
린드너 재무장관 등은 독일이 너무 늦게 핵 금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나토의 동맹 의지를 시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독일 정치학자 막시밀리안 테르할레는 독일이 미국으로부터 핵무기 약 1000기를 구매하자고 제안했다. 그 정도 수량이 돼야 프랑스와 영국이 보유한 550기와 함께 나토의 핵억지력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테르할레는 “핵억지력이 없으면 15개 사단이 있어도 핵위협에 대응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테르할레의 주장에 대해 독일 당국자들은 현재로선 자체 핵보유를 논의하지 않고 있으나 언젠가는 필요할 수도 있음을 인정했다.
이 당국자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의존하는 것이 미국에 의존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프랑스에서도 친러 대통령이 당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에서는 현재 여론조사에서 친러 성향의 극우 국민연합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일부에선 독일이 핵무기 개발, 배치, 발사 지휘 구조 참여하지 않을 경우 순수 유럽 차원의 핵억지력이 충분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 같은 목표가 매우 미국의 나토에 대한 기여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비현실적이고 비생산적이라고 비판한다.
독일 의회 외교위원장 출신 보수 야당 정치인인 노르베르트 뢰트겐은 “현재보다 나은 억지력은 없다.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려면 15년이 걸리며 수십 억 유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도 지난주 현재의 핵억지력의 신뢰도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독일의 핵무장을 억제하는 법적, 정치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독일은 핵비확산조약에 따라 핵무장을 포기했으며 1990년 통일하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에 재차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