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로 기소된 재판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CNN이 28일 보도했다. 대법원은 오는 4월 22일부터 심리를 시작한다고 결정했다.
CNN은 연방대법원 심리 결정으로 본안 재판이 지연됨에 따라 판결 시점을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이후로 늦추려고 시도해온 트럼프측의 전략이 먹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측은 자신을 기소한 4건의 형사 사건 재판을 최대한 늦춘 뒤 11월 대선에서 당선되면 스스로 사면하거나 법무부가 기소를 취하하도록 하려는 전략을 세워 대응해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측은 최근에도 반란 가담 공직자의 공직 취임을 금지한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트럼프의 공화당 후보 경선 출마를 금지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등의 결정에도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항소했었다.
CNN은 이번 연방 대법원의 심리 결정이 2가지 점에서 트럼프측에 승리를 안겨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의 무제한 면책특권 주장이 받아 들여질 경우 각종 형사 사건에서 유리해지는 것은 물론 재판을 상당 기간 동안 지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연방대법원이 면책권 주장 심리를 시작할 지를 결정하는 데 2주가 걸린 것을 두고 스티브 블라덱 텍사스 법대 교수는 막후 공작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측은 연방순회법원이 면책권 주장을 기각한 뒤 지난 12일 연방대법원에 면책권 심리를 청구했었다.
블라덱 교수는 이번 연방대법원 결정으로 트럼프의 의회 폭동 사주 재판이 최소 3~5개월 지연될 것이라면서 이는 트럼프측의 큰 승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