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 공무원 해임권을 되살려 연방정부에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려고 할 것이라고 CNN이 27일
평가했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에서 ‘딥스테이트(민주주의 제도 밖 숨은 권력 집단)’를 무너뜨리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유권자의 환호를 끌어낸 점에 주목했다.
매체는 “이는 본질적으로 연방정부를 향한 선전포고다. 그(연방정부) 규모와 범위를 바꾸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덕과 세계관에 더 충실하게 만들겠다는 다짐”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1기 행정부에서 고위 관료가 제시한 정책 청사진, 동맹국과의 인터뷰 등을 보면 그가 2기 임기 동안 흔들렸거나 가로막혔던 행정명령을 다시 강하게 밀어붙일 준비가 돼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40년 이상 동안 존재해 온 공무원 보호 제도를 전면 폐지하려고 한다. 그는 미국 대통령이 마음대로 모든 행정부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면서 “그는 선거운동 누리집 성명서에 ‘나는 불량 관료를 해임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을 회복하는 2020년 행정명령을 즉시 재발효하고, 그 권한을 매우 공격적으로 행사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적었다.
[워싱턴DC=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 미국 대학 풋볼 챔피언에 오른 클렘슨 대학 선수단을 맞기 전 햄버거 상자들이 쌓여있는 테이블 앞에 서있다. 셧다운 때문에 백악관 일부 직원들이 근무하지 못하자 만찬 대신 햄버거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1.15
[워싱턴DC=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 미국 대학 풋볼 챔피언에 오른 클렘슨 대학 선수단을 맞기 전 햄버거 상자들이 쌓여있는 테이블 앞에 서있다. 셧다운 때문에 백악관 일부 직원들이 근무하지 못하자 만찬 대신 햄버거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1.15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종료 직전 관련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트럼프 행정부 안팎에서는 해당 조치가 정부에 장기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곧이어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뒤 바로 이를 폐지했다.
매체는 “연방정부 직원 85% 이상이 이미 워싱턴DC 밖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늪지대의 물을 빼고 수도 바깥으로 연방정부 직원 10만여 명을 이동시키겠다고 말했다”며 “그의 계획은 부처 전체를 제거하거나 해체하는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일부 정책전문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방향성이 연륜과 지식이 풍부한 연방정부 노동력을 쫓아내고 공직을 정치화해 부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 판단으로 판단에 따라 연방정부 공무원 인사권에 막대한 영향력을 휘두르면, 그가 개인의 능력·자질, 공익적 판단보다 자신을 향한 충성심을 척도로 공직자를 기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이를 인지한 잠재적 공직 후보자가 ‘줄 서기’에 몰두하면 이는 곧 연방정부의 공익성과 전문성이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