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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금지 연장 반발 주택 매각 “렌트 더 어려워질 것”

2021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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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ant Network R@tenantnetworkr

연방정부의 퇴거 금지명령이 일부 랜드로드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있다. 

29일 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 혜택도 받지 못한 일부 소규모 건물주들이 연방정부의 퇴거 금지령 연장 소식에 건물을 매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절실히 필요한 어포더블 렌탈 매물이 더욱 부족해질 전망이다.

의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정책으로 500억 달러를 투자해 렌트비 탕감을 결정했다. 모든 렌트비 지원 정책은 건물주와 세입자 양쪽의 협조가 필요하다. 세입자들은 렌트비를 낼 수 없는 경제적 상황을 증명해야하고, 그래야먄 건물주들이 연방정부에 렌트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건물주가 세입자들을 대신하거나 도움을 주어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즉 세입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건물주는 세입자, 정부 모두로부터 렌트비를 받지 못하게되는 셈이다. 

29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퇴거 금지령을은 6월 말까지 연장하면서 아예 건물을 매각해버리려는 건물주들이 나오고 있다. 

National Rental Home Council의 조사에 따르면 단독주택에 세입자를 두고있는 주택소유주 중 60%는 세입자들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지 못해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주 3분의 1가량은 다음 세입자를 받을 때 자격 조건 심사를 강화할 것이며 11%는 소유 건물 중 최소 1채를 팔아야했다고 답했다. 

Nevada Legal Services@NLS_Law

바이어 경쟁이 치열한 현재 주택시장을 봤을 때 주택이 매물로 나오면 눈 깜짝할 사이에 팔릴 가능성이 높으며 렌트가 가능한 주택은 점점 없어지게 된다. 

이미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해 렌트가 가능한 매물은 25만채 이상 줄어든 상황이다. 

워싱턴 주에서 20년간 9채의 렌탈 매물을 소유하고있던 마릴린 블랙번도 최대한 빨리 9채 모두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개월간 1만 2,000달러 가량의 손실을 봤으며, 밀린 렌트비와 벌금까지 받지 못하게 되어있어 매달 모기지 조차 내지 못하게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세입자들은 그녀의 연락이나 요청에 답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센서스의 설문에 따르면 세입자들의 15%, 약 670만명은 렌트비가 밀려있다고 답했고, 27%에 달하는 1천 180만명은 다음달 렌트비를 낼 자신이 없다고 답했다. 

팬데믹 시작 이래 전국에서 밀려있는 렌트비는 6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

전국 렌탈 매물의 절반 이상은 소규모 건물주들이 소유하고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받아야할 렌트비를 받지 못하고있다. 

이중 3분의 1은 모아둔 저축을 사용하거나 론을 받아 모기지를 갚고 건물 관리비용을 대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의 세입자 보호정책이 건물 소유주들에겐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피해를 주고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강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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