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원 칼럼 (8) 코로나 이후 경제 재개방시 유의할 점

미국내 백신 접종으로 인해 경제 재개방이 가속화 되면서 직원들이 사무실로 복귀하고 있다. 이에 맞춰서 고용주들은 재택근무에서 사무실 복귀 체제로 안전하게 직원들을 보호해야 한다.  

최근 미국내 대세가 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 혼합) 형태에 맞 춰 고용주들은 장기적으로 사무실 업무 변화에 맞는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 고용주들 은 재택근무를 바라는 직원들의 선호도와 회사의 목적을 조화시시키면서 다음과 같은 단계들을 밟아야 한다.

1. 재택근무가 얼마나 회사에 도움이 되는지 평가.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융통성있는 정책이 능력있는 새 직원들을 채용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과연 직원들이 사무실로 꼭 돌아오도록 강요하는 것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 지 평가해야 한다. 물론 사무실 근무가 꼭 필요한 업무일 경우 복귀해야 할 것이다.

재택근무로 결정하기 전에 고용주는 그럴 경우 종업원의 생산성을 평가하고 직원들의 선호도를 조사해야 한다. 만일 재택근무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재택근무를 하거나 엄청난 희생없이 융통성 있는 근무 옵션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럴 경우 재택근무에 걸맞는 회사의 기술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2. 직원들의 정신건강 지원

고용주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직원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서 사무실로 복귀할 경우 새로운 지원정책을 세워야 한다. 재택근무로 인해 많은 직원들 이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었고 정상적인 인간적 상호작용을 못 했고 주변에 사망자나 확진자들이 발생해서 정신건강에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직원들은 정상적인 인간 관계를 원해서 사무실로 복귀하고 싶고 어떤 직 원들은 오랫동안 고립된 뒤 사무실에서 사회적 관계를 다시 배우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직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그들이 뭘 필요로 하고 싫어하는 지 지금부터 파악해야 하고 카운셀링이나 교육 프로그램들을 지원해야 한다.

3. 사무실 구조 변화  

평소보다 적은 수의 직원들이 사무실로 복귀하게 되면 큰 사무실 공간이 더이상 필요 하지 않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이러면 미래의 사무실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지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개방적인 사무실 공간은 코로나에 위험하고 직원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더이상 선택받기 힘들다. 또한 좁은 공간의 큐비클 칸막이 대신 좀더 프라이버시를 기대할 수 있고 직원 사이의 접촉을 최소화 하는 고립된 사무실이 인기를 끌 것이다.

4. 백신 접종의 강제화 

미연방정부의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지난해 12월16일 발표한 가이드라 인에 따르면 만일 직원이 장애나 종교적 신념 때문에 백신 접종을 거부한다면 고용주 에 이 직원에 대해 합리적 배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렇 다고 고용주가 무조건 직 원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할 수는 없고,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직원이 회사의 건강과 안 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지 않고 (마스크나 사회적 거리 지키 기 같은) 합리적인 배려 가 불가능하지 않는 이상 이 직원을 차별하거나 보복할 수 없 다.  

만일 타직원들의 안전을 이유로 강제로 백신 접종을 전직원에게 강요할 경우 이 시점 에서 백신의 장기적인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리고 장애가 있거나 종교적인 신념이 있는 직원들은 합리적인 배려를 제공받지 않을

경우 사무실에서 제외되면 차별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EOC 가이드라인은 주정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강요할 경우 고용주는 주정부의 차별, 불법행위나 프라이버시 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관련 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제일 좋은 방법은 직원들이 직접 결정하게 하는 것이다. 

Haewon Kim,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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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변호사는 한인의류협회, 남가주세탁협회, 한식세계화재단, 재미한인봉제협회, 미주세차경영자협회 등 여러 한인경제단체에서 노동법 및 고용법 세미나를 실시해 온 고용법 관련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