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가 저소득층 청년 150명을 대상으로 월 1,204달러를 지급하는 소득보장 프로그램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27일 150명의 청년에게 소득을 제공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18~24세 카운티 거주자가 대상이다.
단, 주정부나 연방 보조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들로 현재 카운티 정부의 일반 구호대상 자들이다.
이날 통과된 조례에 따르면, 적격 청년 중 약 31%가 노숙자들이다.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 위원회 의장은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에 직면한 인구를 대상으로 보장된 기본 소득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될 150명은 일반 구호를 통해 매달 221달러의 현금 보조를 받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교육과 직업 기회가 제한된 젊은 흑인 또는 라틴계 남성이다.
솔리스 의장은 조건 없는 소득 보장이 수혜자들이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정규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니스 한 수퍼바이저는 “가난은 파괴적이다. 영혼을 깨뜨리고 생명을 파괴할 수 있다”며. “정부는 빈곤의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 새롭고 더 나은 전략이 필요하며 보장된 기본 소득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카운티측은 지급대상 청년 150명을 어떻게 선정하게 될 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공무원들은 150명을 보장 소득에 어떻게 선정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날 조례안 통과로 카운티 공공사회복지국은 이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45일 이내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미 전국 여러 도시들이 소득보장 시범 프로그램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달 자격을 갖춘 임산부와 최근 위탁양육을 떠난 젊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현금 소득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승인한 바 있다.
또, 에릭 가세티(Eric Garcetti) LA 시장은 올해 시정 연설에서 저소득층 2,000가구에 월 1,000달러를 지급하는 보장된 기본 소득시범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도 했다.
컴튼시는 지난해 작년에 800명의 저소득 주민들에게 2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매달 300~600달러를 주기 시작했다.
<김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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