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이 5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관새정책 변화로 국내 수출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우리 수출산업은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크게 받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24 미국 대선 :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에서 오는 5일 치러지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재선 시 글로벌 관세정책의 변화에 따라 우리 총수출액이 448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봤다.
미·중 갈등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블록화가 진행될 때 경우에 따라 국내 경제의 후생은 최대 1.37% 감소할 수 있다.
‘자유무역 부정적’…’리쇼어링’ vs ‘프렌드쇼어링’
대외경제정책 공약에서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자유무역에 부정적인 모습이지만 실질적인 정책수단에서는 차별점이 존재한다.
관세정책을 살펴보면 트럼프는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를 해외의 불공정 관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광범위한 관세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해리스 후보는 대중(對中) 관세정책을 유지하며 전략적으로 명확히 표적화한 분야를 중심으로 관세정책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망 재편에서도 트럼프는 법인세를 인하하며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본국 복귀)’과 대중국 관세 부과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해리스는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통해 미국 내 생산시설 유치로 ‘프렌드쇼어링(동맹국 투자)’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보편관세 적용 시, 對美수출액 210억弗↓
KIEP가 트럼프 후보 당선으로 보편관세를 부과했을 때를 가정해 살펴본 결과, 미국의 무역수지는 1715억~4974억 달러 개선되고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약 0.23~0.81% 감소할 것으로 봤다.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인 우리나라에도 보편적 관세 10~20%p(포인트)를 부과하면,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수출액은 152억~304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게다가 미국이 제3국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한국산 중간재의 수입도 47억~116억 달러 감소하는 간접적 영향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상대국이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의 수출이 감소해 한국산 중간재 수입이 약 6억~28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급망 분절되면 후생 1.37% 감소
미 대선 이후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미중 갈등으로 공급망 재편이 모든 산업에서 블록화되는 방식으로 발생할 지, 전략 산업 내에서만 분절화될 지 주목된다. 전략산업이란 철강과 금속제품, 전자 및 광학기기, 운송장비 분야를 말한다.
미중 공급망 재편이 한국의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에 따라 국내 경제의 후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급망이 어느 분야에서 분절화 되는지는 물론, 그 속도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체로 장기적으로 이뤄지는 공급망 분절화가 단기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덕 실장은 “중국과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이 분절화되면 산업 전반에 걸쳐 디커플링이 발생할 수 있고,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두 배로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KIEP에 따르면 공급망 재편 여부가 한국 후생을 0.63~1.37% 감소시킬 수 있다.
대중 견제 복잡한 양상…타국과 공조해야
대중국 견제 기조는 대선 후보에 관계 없이 나타나는 만큼, 미국의 대중 견제가 훨씬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만큼 수출산업에 내재된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통상정책이 심각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확대되지 않도록 다른 국가와 협력과 공조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글로벌 관세정책이나 공급망 재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김 실장은 “핵심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공급망 다변화, 제3국 수출시장 개척, 내수판매 확대방안 등 민관 협력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분석하며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 구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