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민주주의의 근본적 기둥에 가하는 공격에 맞서야”
NYT는 유권자들이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 선택으로 미국은 누구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는 위태로운 길로 접어들었다고 선언했다.
미국의 건국자들은 언젠가 권위주의적 지도자 선출 가능성에 대비해 헌법에 안전장치를 두었다. 여기에는 자신을 위해 법을 어기고 위반하는 대통령을 견제하는 두 기관(입법 사법), 시민들의 언론를 보장하는 수정 헌법 1조 등이 있다.
앞으로 4년 간 47대 대통령이 국가와 법률에 가할 위협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준비를 해야 한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 가까운 지지자들조차도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는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무엇이 이러한 결정을 이끌었든 이제는 통제되지 않는 권력이 적들을 처벌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둘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헌법적 견제와 균형, 기본 시민권 등 민주주의의 근본적 기둥이 그가 말한 공격에 맞서 보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그는 첫 임기와 퇴임 후 몇 년간 법에 대한 존중심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그를 비판하거나 그와 가장 긴밀하게 일한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어서 충격적이다.
지난 250년간 논쟁, 혼란, 암살, 전쟁으로 강해진 미국은 트럼프 최악의 본능, 즉 부당하고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행동에 맞서는 방법을 알고 있다.
NYT는 야당이 된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한 이유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충고했다.
무엇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출마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WSJ, 경제정책 실패, 문화제국주의, 강압적 규제, 법남발 등 성찰 목록 제시
WSJ은 패배한 민주당에 대한 조언으로 미국의 시트콤 ‘세인펠트’에서의 한 마디를 제시했다. “당신 탓이 아니라 내 탓이에요”
굴욕적인 패배 후에는 희생양을 사냥하려는 유혹은 느낀다. 인지력 떨어진 조 바이든, 교육받지 못한 카멀라 해리스, 러시아의 허위 정보, 무지하고 인종차별적인 유권자들.
하지만 그들은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이 더 현명하다.
민주당의 패배는 트럼프에 대한 강력한 지지라기보다 진보 정권의 통치에 대한 거부에 가깝다.
WSJ은 민주당이 히틀러라고 부른 남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질 수 있는지 진보주의자들이 성찰해야 할 목록을 제시했다.
경제정책의 실패.
민간기업의 성장을 위한 정부 지출이 ‘케인즈 승수’를 통해 만병통치약처럼 부를 창출한다고 믿었으나 높은 인플레이션만 부추겼다.
수백만 명의 근로자가 실질 임금 인상을 잃었고 투표일에 유권자의 3분의 2가 경제 상황에 불만을 나타냈다.
문화적 제국주의.
민주당은 소녀 스포츠를 원하지 않는 소년들의 부모보다 트랜스젠더 활동가들과 함께 섰다.
민주당은 ‘라틴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많은 스페인어 사용자에게 엘리트들의 문화 제국주의처럼 들란다. 출구조사에서 트럼프가 히스패닉의 46%, 라틴계 남성의 55% 지지를 얻는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강압적 규제.
기후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2032년까지 신차의 30%만이 가솔린 모델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전기차 의무화로 미시간주 자동차 노동자들이 해고됐다.
법 남발(Lawfare).
바이든은 트럼프를 러시아의 꼭두각시라고 부르고 두 번이나 탄핵 소추했고, 파시스트라고 부르며 투표에서 제외하려고 했다.
트럼프를 4번이나 형사고발하고, 가족 사업은 민사소송 표적으로 삼았다. 이런 전략은 트럼프를 공화당 유권자들의 순교자가 되게 했다.
민주주의 규범 위배.
민주당은 ‘로 앤 웨이드’(낙태를 인정한 1973년 대법원 판결)를 넘어서는 임신 중절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무효화하려고 했다.
WSJ은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민주당이 대부분의 미국인이 가고 싶어하지 않는 이념적 열병의 늪으로 들어갔다고 경고했다고 진단했다.
이런 유권자들을 다시 끌어들이려면 반(反) 트럼프 저항 이상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