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과 비밀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합의에 이르기 위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도 있다고 미국 언론이 전망했다.
미국 외교전문지 더디플로맷은 16일 “첫 임기때 비공식 외교채널에서 교훈을 얻은 트럼프는 전례없이 충성스러운 측근들의 지원을 받아 비밀 협상을 통해 북한과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트럼프 당선인이 재임 1기 북한과 공격적인 언사를 주고받으면서도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비밀리에 북한에 보내 역사적 회담을 토대를 닦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두번째 임기에서 대북 정책을 위해 비공식 외교채널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것의 시작을 위해서는 트럼프의 강력한 의지와 북한과 대화에 대한 국내적 반대라는 두가지 핵심 조건이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가지 조건 중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트럼프의 의지는 분명하다”고 매체는 전했다. 다른 재선 대통령들처럼 트럼프 당선인 역시 1기때 유산을 지속할 것이며,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북한과 대화 재개에 대한 내부 반대 역시 예상된다며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 모두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점을 주목했다.
아울러 매체는 “비공식 외교채널을 위한 또다른 중요 요소는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이다”며 “북한이 여전히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라는 오랜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그럴듯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종식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에도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북한이 미국과의 ‘데탕트(긴장완화)’를 추구할 유인을 제공한다고 전망했다.
디플로맷은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린 점이 북미 외교에 탄력을 줄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
매체는 “헌법재판소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짧은 계엄령 선포 후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결정을 지지한다면, 한국은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할 것이며 민주당 후보가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게 되면 한국의 새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전 진보 대통령들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평화적 협상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했다.
한편으로는 트럼프 당선인이 주도한 북미관계 개선이 한국의 안보 우려를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트럼프가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 군비 통제(핵동결)을 우선시한다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은 방위비 분담금 논쟁을 다시 촉발할 수 있다”며 “트럼프는 자신의 외교를 통해 중재된 남북 관계 개선 전망을 지렛대로 삼아 한국이 한미동맹 유지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고 봤다.
또한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은 불명확하다”며 “트럼프가 과거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전쟁 게임’, ‘매우 도발적’이라고 표현했던 점을 고려하면 북미 협상에 유리하도록 이 훈련을 취소하고 한국을 취약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한국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핵무기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북한을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비공식 외교채널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시나리오는 극단적이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