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지원도 적용…3개월 뒤 새 권고안 트럼프에 제시
국무부가 24일 거의 모든 미국 해외 원조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을 전면 동결하라고 전 세계 미국 공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보건, 교육, 개발, 직업 훈련, 반부패, 안보 지원 등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자금 지원이 즉각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외 원조를 제공하며, 지난 2023년 약 600억 달러(미 예산의 약 1%)를 지원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전문을 발송했다.
전문은 내전으로 기아가 확산되는 수단에 대한 긴급 식량 지원 등 일부를 예외로 명시했다.
그러나 의료 지원과 예방접종 등 보건 프로그램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 국제개발처(USAID) 출신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지시에 따라 미국의 전 세계 원조 사업이 즉각 중단될 것으로 예상하고 많은 단체들이 즉시 활동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애비 맥스맨 옥스팜 아메리카(Oxfam America) 대표는 성명에서 “원조 중단은 전 세계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생사를 가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정부가 위기 상황에 처한 지역사회의 생명과 미래를 위협하고 있으며, 정치와 무관하게 필요에 근거해 지원하던 미국의 초당적 원조 정책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문은 또 이스라엘과 이집트에 대한 군사 원조를 제외했으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에는 제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 의회가 승인했으나 아직 사용되지 않은 약 38억5000만 달러의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의 사용 여부를 트럼프가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전면 동결은 원조 프로그램을 정비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 이행을 위한 첫 조치다.
국무부는 전문에서 이번 동결이 “중복 배정 방지, 효과성 보장,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과의 일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 다음 달 내에 모든 해외 원조 검토 기준이 새로 정해질 것이며 3개월 내로 정부 전반의 검토가 완료되면 루비오 장관이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