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공화당이 제한된 액수로 한시적으로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안을 제시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6일(현지시간)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고정된 액수(at a fixed dollar amount)로 긴급 부채 한도를 연장할 수 있도록 통상적 절차를 사용하게 허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정부는 지난 9월 중순 기준 총 28조4000억 달러 상당의 부채를 보유 중이다. 이는 법정 상한인 22조 달러를 훌쩍 넘어선 금액이다. 부채가 법정 상한을 넘어서면 원칙적으로 미 정부의 채권 발행 등 자금 조달에 제약이 생긴다.
미 의회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 2019년 8월 초당적으로 부채 한도 적용 유예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유예 기간은 지난 7월 종료됐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오는 18일께 재무부의 대응 수단이 고갈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민주당은 이런 상황에서 오는 12월까지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의 취임 후 돈 풀기 정책을 선거 쟁점으로 삼으려는 공화당은 민주당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정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고 싶다면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예산조정절차를 사용해 자력으로 처리하라는 게 공화당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횟수도 제한된 만큼 민주당은 이 절차 사용을 꺼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매코널 원내대표가 제한적이지만 한도 조정에 협조할 여지를 주면서 의회에서의 오랜 교착이 풀릴지 기대감이 생기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일단 이날로 예정했던 유예안 표결을 미루는 중이다.
CNN은 민주당이 매코널 원내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현재 재무부와 의회예산국(CBO)으로부터 부채 한도 적용을 어느 정도 액수만큼 유예해야 할지 추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