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주택국(HACLA)이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렌트비를 보조하는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 접수를 중단했다. 연방 정부의 예산 지원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규 수혜자 모집이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HACLA는 6일 발표한 성명에서 “올해 연방 의회가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 신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존 수혜자 보호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ACLA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연방 정부 예산 삭감 가능성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현재 LA에서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해 렌트비 보조를 받고 있는 세입자는 약 1만 3천여 명에 달하며, 이들은 소득의 30%를 렌트비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연방 정부가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연방 정부의 예산 배정이 불확실해지면서 이 같은 보조금 지급이 원활히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HACLA는 “예산 삭감은 수천 명의 저소득층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하는 데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HACLA는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이 지역 경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사유지 소유주들과 개발자들에게 연간 약 8억 달러의 임대료가 지급돼 왔으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왔다.
하지만 신규 신청이 중단되고 예산 지원이 축소될 경우, 기존 임대료 지급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소유주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HACLA는 이번 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방 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긴급 자원 지원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국 관계자는 “연방 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하며,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가구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LA 지역에서는 저소득층 주거 위기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의 예산 문제로 인해 주택 불안정 문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