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론, 정치적 상황으로 불안정 고려 가능성
바이든 행정부, 계엄 사태에 우려…강한 불쾌감
尹, 23년 ‘자체 핵무장론’ 제기…美, 여론 등 주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직전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DOE)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가 올해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추가했다고 확인했다.
구체적인 이유나 배경은 설명하지 않았다.
DOE는 통상 민감국가 목록 지정에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국가 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고려한다.
미국 국방에 우려가 되거나 핵무기 확산 움직임, 특정 국가의 정치적·사회적 상황이 지역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 등이 검토된다.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테러 활동 가담 및 지원 행위도 고려 대상이다.
이 같은 기준을 고려했을 때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이유로는 핵무기 확산 움직임이나 지역 불안정 초래 우려가 고려됐을 가능성이 높다.
목록에 지정된 1월은 12.3 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재에서 첫 변론기일이 열릴 즈음이었다.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계엄 사태에 공개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2만8500명 주한미군도 계엄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는데, 윤 대통령이 사전에 계획을 알리지 않았고 TV를 통해 알게 된 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 구도를 강조하며 한미일 협력 강화를 도모해 온 바이든 행정부로선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윤 대통령의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제기된 ‘자체 핵무장론’이 그간 바이든 행정부의 우려를 키웠다는 분석도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다음해인 2023년 1월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처음으로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시 윤 대통령 발언에 관해 질문이나 논의를 요청하진 않았지만, 한국 내에서 독자 핵무장론 등이 제기되는 상황을 긴밀하게 모니터링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핵 보유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등 국내 여론도 주의 깊게 주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같은 해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여당에선 자체 핵무장론이 다시 제기됐다. 북러 군사 협력이 점차 강화되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핵무장론 목소리도 점차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 계엄 사태가 맞물려 민감국가 지정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분석이 현재로선 나온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방문과 협력에 있어 사전 내부 검토를 거치는 등 제약을 받는다.
다만 에너지부 대변인은 “현재 한국과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많은 지정 국가가 에너지, 과학, 기술, 대테러, 비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민감국가 지정 관련 이번주 중 미국 측과 접촉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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