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30번째 탄핵소추안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춘생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최 대행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다,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전원일치 판결이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따르지 않고 있다”며 “헌재법에 따르면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됐을 경우 그 취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처분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법마저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헌재, 법원의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국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했다. 헌재의 판결을 능멸하는 것은 헌법 질서 자체를 능멸하는 것이고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에 대한 4가지 탄핵 사유로 ▲12·3 비상계엄 내란 공범 행위 ▲권한쟁의 심판·헌재 판결 이후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절차 미이행 등을 꼽았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최 대행 탄핵소추안 표결 시점과 관련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보다 앞당겨 표결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표결과 관련한 입장은 국회의장실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