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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미 4개국 53만명 임시체류허가 취소 … 다음달 추방

바이든 도입한 전쟁과 빈곤을 피해 입국한 주민 ‘인도적 체류 허가’ 중단

2025년 0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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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에서 붙잡힌 이민자들.cbp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불법 체류자 강제 추방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임시 체류허가로 머물고 있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허가가 취소돼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국토안보부는 21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시절 관련 절차에 따라 미국에 입국한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의 53만 명 이상에 대한 임시 체류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다음달 24일부터 시행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재정 후원자와 함께 2022년 10월 이후 미국에 도착한 53만 2000명에 대해 2년간 미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해당국 정치적 혼란이나 경제적 빈곤 등을 피해 온 이주민에 부여한 ‘인도적 체류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전쟁이나 정치적 불안정을 이유로 미국에 입국해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 제도가 ‘광범위하게 남용’됐다며 폐지를 결정했다고 영국 가디언은 21일 전했다.

이같은 명령에 따라 이미 허가를 받고 들어온 사람들 기한이 되기 전 출국해야 한다.

트럼프는 6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미국으로 도피한 약 24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의 임시 체류 지위를 박탈할지 ‘아주 빨리’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2년 베네수엘라인을 위한 가석방 입국 프로그램을 시작한 뒤 이듬해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등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들 국적의 불법 이민이 급증하면서 4개국과 미국간 외교 및 정치 관계는 긴장 상태가 됐다.

미국 시민과 이민자 그룹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인도적 가석방을 종식시키는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2월 말에 소송을 제기한 단체 중 하나인 ‘정의 행동 센터’의 설립자인 캐런 텀린은 “전국의 가족과 지역 사회에 불필요한 혼란과 비통함을 초래할 것”이라며 “무모하고 잔인하며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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