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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한국 상호관세 25%”…행정명령 숫자 수정

백악관, "부속서 숫자가 맞다"더니 관세율 수정 주미대사관 확인 요청에 행정명령 수정 결론

2025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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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발표한 국가별 상호 관세율. (사진=백악관 X 갈무리)

미국 백악관이 전날 발표한 한국 상호관세율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관세율과 달라 혼란이 빚어지자, 행정명령 부속서를 수정하며 한국 관세율을 25%로 정리했다.

3일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에 대한 관세율이 25%로 적혀있다.

백악관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 서명 이후 게시했을 때는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26%로 표기했는데, 하루 만에 숫자가 수정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10%의 기본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한국의 상호관세에 대해 서로 다른 두개 숫자가 나오면서 혼란이 일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 당시 들고 있던 대형 팻말에는 한국이 일곱번째 순위로 올라있었고,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명시됐다. 백악관도 동일한 자료를 이후 엑스(X)를 통해 공개했다.

백악관이 수정하기 전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왼쪽)와 수정한 후 부속서. 한국에 대한 관세율이 26%에서 25%로 수정됐다. (자료=백악관 홈페이지)

반면 백악관이 서명 직후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로 게시됐다.

행정명령 부속서에 적힌 숫자가 더 공신력이 높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들고 설명한 자료가 틀렸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웠다.

백악관은 서로 두 가지 다른 숫자 중 어떤 것이 정확한 관세율인지 묻는 뉴시스 서면질의에 이날 오전 “행정명령 부속서 대로 간다”고 답했다. 이에 26%로 관세율이 정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이후 행정명령 부속서 숫자가 슬그머니 25% 수정됐다. 결국 한국에 대한 관세율이 25%로 정리된 것이다.

백악관은 서로 다른 숫자가 나오게된 경위, 숫자를 수정한 이유 등은 밝히지 않았으나 한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자 행정명령 부속서를 수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주미대사관은 전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자료에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5%로 돼 있다며 확인을 요청했다고 한다.

한국 외에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파키스탄, 세르비아, 보츠와나 등도 부속서에 적힌 수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들었던 도표보다 1%포인트 높았으나 이날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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